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 법원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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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 법원 "정당방위 아냐"..

뚝형 2022-11-17 (목) 09:06 조회 : 29823 추천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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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쟝센 2022-11-17 (목) 09:10

미친 판사새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 뒤지라는 거냐?!

추천 1

빙수팥 2022-11-17 (목) 09:1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사 딸 배때기에 칼빵 놓으면 정당방위 생길듯

추천 0

나도한입만 2022-11-17 (목) 09:11

아이고 병신 흉기를 손에 쥐어주고 폭행을 햇어야지..

추천 5

어떻게든도니다 2022-11-17 (목) 09:11

흉기떨구고 나서 때리면 인정이안되니까

흉기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손채로 잡은다음에 패면
흉기들고있으니까 정당방위 인정임?

추천 5

구찌사랑 2022-11-17 (목) 09:23

@어떻게든도니다

판사 저 개새끼들 믿으면 안됨
그때는 또 온갖 다른 구실 찾아와서
쌍방 만듬

추천 5

bigmara 2022-11-17 (목) 09:1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한국 판사들에게 저 사건과 같은 일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벌어지면 좋겠네

추천 5

나도한입만 2022-11-17 (목) 09:12

우리나라 공뭔 판사들 박봉일텐데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
공뭔 월급 기껏해야 1.0 미만일텐데 더럽게 부자더라
범죄가 많아야 검사도 돈벌고 판사도 돈벌고.............나라는 개판이고

추천 0

드래고나 2022-11-17 (목) 09:12

일전에 어느 게시물에, 경찰말이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뒷짐지고 10분간 맞고 있어야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10분간 칼에 찔리고 있어야 하는건가...뒷짐지고...

추천 5

구찌사랑 2022-11-17 (목) 09:24

@이게머임

없음. 문제는 아무 경험도 없다는 거임
그저 책만 파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애새끼들이 돈만 보고 판사가 되니 문제

추천 0

본섭 2022-11-17 (목) 09:16

이런 책상물림 색히들이 판사를 해처먹고 잇으니 같은 검사한테도 사찰당하고도 아가리 쳐닫고
정권에 비루하게 빌붙어서 영장이나 남발하고 쳐잇지 ㅅㅂ;;; 에휴정말;;;;

추천 3

노을지는날 2022-11-17 (목) 09:18

검새, 판새가 직접 찔려봐야 정신 차린다.

추천 3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김학의아님 2022-11-17 (목) 09:20

정의로운 판사님이구먼... 왼쪽 팔을 찔렸거든, 오른쪽 팔도 내줘라. ㅡㅡ;;

추천 2

Grogu 2022-11-17 (목) 09:21

일단 한방 찌르고 칼 버린 후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얻어 맞으면 쌍방 이네 개꿀 ㅋㅋ

추천 3

오이비빔면 2022-11-17 (목) 09:22

판사새끼들 진짜 사이코들만 있나?

추천 1

초심으로돌아간다 2022-11-17 (목) 09:27

흉기로 전치6주짜리 한대 맞고 전치5주짜리로 뚜드러패줬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추천 2

쳐다보지마 2022-11-17 (목) 09:27

아니 무슨 엽문영화 같은것만 보고사나

일반인이 살려면 같이 흉기들어도 모자랄판에 뭔 개소리야

추천 2

배째슈 2022-11-17 (목) 09:31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신고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2일 뉴스임

-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 이게 정당방위에서 중요한한듯, 그리고 형은 면제 ,.

추천 2

쳐다보지마 2022-11-17 (목) 09:38

@배째슈

흉기를 놓친건 후에 일이고 그전에 먼저 찔렸는데 대체 뭘보고 넉넉히 제압이 가능했다는건지

칼이 무서운 이유가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하고 단련했어도 잘못 베이면 그쪽팔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김

재수없으면 한손만으로 대응해야 했을수도 있는데 뭔 미친소리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영화같은데서 칼에 찔리고 베이고 해도 피좀 뱉으면서 지할거 다하니까 진짜 그게 되는줄아나 어휴..

그리고 흉기를 놓쳤다고 나에대한 살의가 없어지거나 행위가 멈출지 보장이 안되는데

흉기 놓치자마자 두손들고 있어야 하는지도요

앞으로 이딴판결 하기전에 칼잡이를 어케 제압해서 법에 아무문제가 없는 정당방위를 실현할 수 있는지

판사들이 직접 시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칼잡이 상대로요.

못막으면 칼맞고 뒤지는거고

추천 0

컹깽깽 2022-11-17 (목) 09:33

이거 판결문 보면 판결이 이해감. 기레기가 다 빼먹고 올린거. 우선 김씨가 칼보고 전혀 안쫄음.

추천 1

우리으나 2022-11-17 (목) 14:57

@컹깽깽

칼보고 쫄면 그대로 하늘나라가는데?

추천 2

컹깽깽 2022-11-17 (목) 15:57

@우리으나

그거랑 다른거에요. 보통 칼보고 쫄아서 도망가는데. 김씨는 싸우러 다가감.

추천 1

카리들 2022-11-17 (목) 17:25

@컹깽깽

한국에선 말다툼 중에 상대방이 칼을 들어도 보통 진짜 찌를 거라곤 생각 안 하죠.
특히 친구 사이에 술 먹고 말다툼하는데 칼 들었다고 도망칠까요?

초면인 사람이 저 지랄하면 곧장 물러서서 경찰에 연락하는 게 이성적인 해결책이지만
친구란 놈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 이상하죠.

추천 3

컹깽깽 2022-11-19 (토) 00:42

@카리들

친구사이라도 원래 급차이가 있는 친구임. 김씨가 감히 나에게 칼들고 덤벼? 하면서 때린사건이에요.
판걸문 전문보시면 형법 논리 공부한 사람은 다 이해할만한 판결이에요.

추천 0

구찌사랑 2022-11-17 (목) 23:38

@컹깽깽

이런 병신 같은 해석이 정말 나쁜게
판례가 쌓이면 무조건 도망가야 함. 다른 옵션이 없어지게 됨

추천 2

컹깽깽 2022-11-18 (금) 00:07

@구찌사랑

병신같은 해석이 혹시 제가 해석한걸 지적 하신거?

추천 0

구찌사랑 2022-11-18 (금) 00:25

@컹깽깽

님은 그냥 판새새끼가 해석한거 전달만 한거 아님?
님이 해석한게 뭐가 있음? 본문글 판사에요?

추천 0

컹깽깽 2022-11-18 (금) 00:34

@구찌사랑

판사일리가 있나요. 혹시나해서.
이 판례 과잉방위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에요. 크게 문제될것이 없는 판례임. 판례평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없음.

추천 0

짤배달부 2022-11-18 (금) 13:16

@컹깽깽

메모추가 완료! ㅋ

추천 0

혜성ss 2022-11-17 (목) 09:37

아직 이런 판결을 보면 판사들의 상황 이해력과 공감력이 절대 부족하고
그 판사들은 아직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 같다.
식민판사 사관..

추천 2

IGLi 2022-11-17 (목) 09:41

죽이려고 칼든놈이 칼빵때려도
맨손으로 제압하면 유죄라니 ㅋㅋㅋㅋㅋ아 어이가없네 미친새끼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드림catcher 2022-11-17 (목) 09:46

칼 잡고 있을때만 때릴수있네 ㅋㅋ

추천 0

Alshain 2022-11-17 (목) 09:52

개같은 판사쉑 칼 10개쯤 준비해서 칼찌놓고 손 때고 칼찌 놓고 손때고 해야지 정신차리지
어허 난 칼에서 손땠는데 그거 정당방위 아냐 하고 새칼로 한방 더 쑤셔야됨

추천 0

검정이어폰 2022-11-17 (목) 10:21

진짜 그놈의 좆당방위 ㅆ1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O0o0o0O 2022-11-17 (목) 10:23

판사는 본인이 판결한 사형수가 칼들고 덤비게 하고
정당방위 시범을 보여라!

추천 0

톱니바퀴 2022-11-17 (목) 10:27

와 그냥 칼맞고 얌전히 뒤지란 소리네

추천 0

믹스와찡이 2022-11-17 (목) 10:33

추천 0

sky202 2022-11-17 (목) 10:52

칼로 찌르고 칼 멀리 버리면? 저런것들이 판사를 하고 있으니 떡검개검들하고 멀쩡한 사람들 감옥에 넣고 나쁜놈들 집에 보내주고하지

추천 0

ukill 2022-11-17 (목) 11:16

석궁하나 마련해야....

추천 1

wdrachen 2022-11-18 (금) 22:51

@WD310TT

총포법에 석궁도 포함된게 1995년이라서 저 사건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지에 허가가 필요한 석궁을 사서 수차례 연습하고 사용한 것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서 유죄의 판단의 근거가 됬죠.

추천 0

운동하면돼지 2022-11-17 (목) 12:19

이러니 석궁으로 판사를 쏘는 사람이 나오지

추천 0

dmanark 2022-11-17 (목) 12:22

범인의 인권을 중시한다 - 후진국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한다 - 선진국

추천 2

dmanark 2022-11-17 (목) 12:23

저 병신같은 판결과 법은 일안하는 국개의원들의 책임임
새퀴들은 돈을 쳐받아도 저런거 고칠 생각조차 안해

추천 1

뚱땡곰 2022-11-17 (목) 13:19

때려죽이거나 반신불수 만든 수준도 아니고
흉기로 6주 진단 나왔는데 5주 진단 받을만큼 때린게 과잉방어???

추천 0

듀랜달 2022-11-17 (목) 13:39

판사 출신 행안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지랄하는거 봤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답이 없음 ㅋㅋ

추천 0

투미소 2022-11-17 (목) 13:42

다 때리고 기절이라도 시킨뒤 손에 흉기를 쥐어줘야 되겠군요 그런데 증거있어야 된다며 안되는건 아니겠죠?
누구한테 맞을때 묻지마폭행당할때 싸울때 대비해서 캠을 가지고다니거나 달고 다녀야될듯합니다

추천 0

데이라인 2022-11-17 (목) 14:09

판사한테 똑같이 칼침놔주고 해결해보라고 해야한다

추천 0

백곰탬이 2022-11-17 (목) 14:41

판새 미친놈들. 저러니까 석궁이나 처맞고 댕기지.

추천 1

띠용Eldyd 2022-11-17 (목) 15:06

판새 새퀴는 칼 맞을 일이 없어서 저러지.
개돼지들 취급.

추천 1

얀도르 2022-11-17 (목) 15:07

돈많고 인맥많은 놈이 이기는거지

추천 0

덴마크모카라떼 2022-11-17 (목) 15:08

흉기로 이미 나를 한번 찌른 사람임
손에 들고 있던 걸 놓쳤더라도 품 안에 다른 무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최소한 기절시켜야지 뭔 개소리야

추천 0

아이캔두잇 2022-11-17 (목) 15:13

억울하면 판사되라고 아 ㅋㅋ

추천 0

키작은동훈 2022-11-17 (목) 15:36

판사는 도대체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냐?

추천 1

눈오는날의하루 2022-11-17 (목) 15:55

병신인가?
멈췃는데 일어나면서 다시 공격하면 찔린채로 또 방어하라고?
그게 가능하면 인정해줌 판사새끼 먼저 찔러보자

추천 0

호순돌 2022-11-17 (목) 16:26

우리나라는 칼로 찔려서 반죽음상태로 가야 정당방위라고 할거야. 칼들고 설치다 찔렸어, 그런데 제압을했네 열받겠어 안받겠어?
반죽도록 패는거지 내가 죽을뻔했는데..

추천 0

슬림덕 2022-11-17 (목) 17:06

판사새끼들은 맞지도 않은 석궁에는 감빵 보내더니
칼 맞고도 정당방위가 아냐 ?

추천 0

만글한2 2022-11-17 (목) 17:13

판사를 칼로 찌르고 재빠르게 칼 버리면 개꿀이네

추천 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해피고래 2022-11-17 (목) 17:26

판사놈 배때기에 칼침 맞으면 앞으로 판결 바뀜

추천 0

공구중니 2022-11-17 (목) 17:55

? 정당방위가 무슨 인공지능 탑재 안된 로봇에게 기초적인 명령문만 입력하고 싸움하는 걸 모델로 판결하는 거 같군요.
싸움이... A라는 로봇에게 명령문으로 칼을 잡아. 상대를 향해 찔러. 라는 명령문을 주입하고
B라는 로봇에게 칼을 피해. 상대를 때려. 조건문으로 상대가 칼을 떨어뜨리면 멈춰.

라고 생각하면 대충 이해가 가네요. 이상황에서 B가 해당 조건문을 타야하는데 못했다? 그럼 오류 혹은 버그. 여기서는 정당방위x 라고 정해둔 거 아닐까 생각되네요.

사람이 초기형 로봇. 그것도 알파나 베타버전도 안되는 아직은 1.0 은 무슨 0.1버전넘버도 붙이지 않는 초기모델도 아니고...

싸움이라는 것에대한 이해 자체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먼 훗날, 이 되겠지만 결국은 판사시스템은 일반적으로 aI가 판결을 하고 이에 불복시 최종판결을 인간이 하는... 혹은 야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도입된 시스템이나 축구의 패널티 체크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판사가 이를 참고하는 형태가 되었든...

어쨌든 그와 같이 변화는 될텐데... 이때 여태껏 있었던 판결들을 모아서 aI에게 주입하고 이중에서 판결부적합 즉, 판결이 잘못되었을 확률 같은 것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마도 이전에 잘못된 판결에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될 거라 생각되지만... 과연 여지껏 있었던 권력비리, 부정축재, 사기, 등으로 결과가 나왔던 판결들 중 얼마나 판결이 ai에게 적합판정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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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볼빨기 2022-11-17 (목) 18:32

진짜 씨발 판사 개또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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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콘도 2022-11-17 (목) 19:11

추천 0

아우그냥 2022-11-17 (목) 19:28

그럼 어쩌란거죠

흉기를 빼앗을 정도로 제압하고

다시 흉기 집어들면 다시 빼앗을 정도로 제압하고 뭐 이러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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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껑 2022-11-17 (목) 19:41

저거 판결낸 판사도 똑같은일 당해보길바란다
이게 나라냐? 어이없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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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마이 2022-11-17 (목) 19:45

흉기를 떨어뜨렸을때는 다시 주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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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팔쓰 2022-11-17 (목) 19:53

이미 눈이 돌아가 칼질 하는 새끼는요. 다시 일어 날 기운이 있으면 또 달려듭니다. 몇 대 맞고 정신 차릴 놈이면
애초에 칼도 안 들어요.
그래서 단지 흉기를 떨어뜨렸다가 아니라 반 죽여놔야 상황이 정리가 되더라구요.

추천 1

망태할아버지 2022-11-17 (목) 20:40

시발 저 판사새끼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아온거지?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시벌넘이네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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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왕 2022-11-17 (목) 20:52

한국은 정말 정당방위 해석이 바뀌어야 함...
정말 거지같은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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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마리 2022-11-17 (목) 20:55

진짜 판사되려고 공부해서 뇌를 다 쓴듯

추천 1

yoop 2022-11-17 (목) 20:57

개판사 새끼가 로긴하게 만든네... 그 판사 칼에 찔렸으면 좋겠다~ 죽지는 말고.

추천 1

레드불레이싱 2022-11-17 (목) 21:11

법을 바꿔야하는데

저런 정당방위 같은건 높으신 양반들이 당할이유가 없는지라

관심밖

추천 1

어른아이 2022-11-17 (목) 21:48

- 범인 팁
무기를 들고 공격 시도 할 때
못 이길 듯 하면 무기를 땅에 버린다..
이때 상대방에게 공격 당하면 폭행으로 고소한다.

추천 0

펭귄하늘 2022-11-17 (목) 22:11

유도리 있게 해야하는데 마치 유토피아 마냥 해서 그럼 지금 유튜브 광고에 학교 담배 관련 영상만 봐도 무슨 존 이러면서 선생이 갑자기 나도 금연 한다 ㅇㅈㄹ 하고 완전 씨알도 안먹힐 광고나 만들고 탁상행정 말고 현실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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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오오오오오력 2022-11-17 (목) 23:44

저 판사 말데로라면 찌르고 칼을 버리면됨 그럼 피해자가 반격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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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카프리오 2022-11-17 (목) 23:45

판사도 문제지만
저걸 고지식하게 짜잘한거 다 열거해서 기소한 검사 색히도 문제 많아보이네

추천 0

Unblock 2022-11-17 (목) 23:47

행정부, 사법부의 환장의 콜라보…. 이제 진짜 심각한 수준..

진심 요즘 판결 나오는거 보면 법 집행이란게 도대체 뭔 기준에 의한건지 모르겠음..

살인, 강간을 해도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고..

이제는 상대가 흉기를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란 판결이 나오네…

이젠 공격당하면 그냥 죽으란걸 뭐 판례까지 만들어주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정신병 연기하면 감형에 감형..

도대체 이나라 사법부는 어쩌다 이지경까지 온건지…

얼토당토 않은걸로 기소하는 행정부의 줏대없는 짓거린 원래 그랬으니 그러려니 할래도..

판사 선에서 그래도 알아서 걸러지던게 언젠가 부터는 말도 않되는 판결로 그냥 프리패스네…

이제는 대한민국의 행정부, 사법부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신뢰를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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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속으로654 2022-11-18 (금) 00:33

저런 판사새끼들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계속 저러는거지...
저게 상식에 맞는건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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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미로 2022-11-18 (금) 00:36

저런 대가리 가지고도 판사하는 나라가 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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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성인 2022-11-18 (금) 01:16

판결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니 저러는거 같음.

추천 0

까망 2022-11-18 (금) 01:31

씨발 일단 뒤지고 그뒤에 좀비로 복수하던가
이세계로가서 뭔가 해야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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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n 2022-11-18 (금) 02:06

헬퍽킹좆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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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말이야 2022-11-18 (금) 02:34

제발 누가 저 판새 좀 찔러봤으면 좋겠다

추천 0

하늬나비 2022-11-18 (금) 02:37

아니 당연한거 아닌가..

애들이 난독인거야 아니면 사적복수옹호론자인거야.

칼빼앗고 수회 가격해서 넘어트린거까지야 제압의 수준인데 그 이후 넘어트린 상태에서 발로차고 가격한건 제압이 아니라 폭행이지.

하다못해 정당방위의 천국 미국에서도 반격의 범위가 행위시에만임. 제압이후 폭행 혹은 살인은 정당방위로 안쳐줌;

그리고 전치 5주면 중상해임.

추천 0

쳐다보지마 2022-11-19 (토) 00:14

@하늬나비

님이 난독이죠. 이미 한번 찔렸다구요. 글 안봤어요? 칼에 찔려본적 있어요?

영화에서 칼에 찔려도 지가 할거 다하니까 진짜 넉넉한 제압을 생각할 수 있을거 같나요?

무슨 무술의 고수십니까? 인생이 게임이에요? 한대맞으면 데미지 들어오고 다음턴에 내가 때리고?

그리고 칼을 떨어뜨렸다 쳐요. 근데 품안에 다른 칼이 있을지 혹은 공범이 있을지 님은 다 알고서 제압할 수 있나요?

애초에 칼을 들고 심지어 찔렀다는거 자체가 살의를 행동으로까지 옮긴건데 거기에서 당황 하나도 안하고

냉정하게 칼떨어뜨릴 정도만 제압하고 쿨하게 물러설 수 있다구요?

바지에 불똥만 튀어도 호들갑 떨면서 튀어오를 양반이 남이 칼맞은건 되게 우습나 보네요?

님 칼에 찔리면요 그냥 아프고 마는게 아니에요 근육이 끊어져요 칼맞은 부위가요

배에 맞으면 복근이 끊어져서 그쪽에 힘이 안들어가요 무슨 영화에서 칼맞고 날아다니니까 진짜 되는줄 아나보네.

그 상태에서 칼들고 덤비는놈 안전하게 제압하는거 시연 좀 해보시죠. 진짜 웃기고 있네

나 죽이려는놈을 칼맞은 상태에서 적당히 제압하라고? 웃기고 있네 진짜 그게 가능할 정도면

초인이지 그게 인간인가?

추천 0

하늬나비 2022-11-19 (토) 02:19

@쳐다보지마

제가 보기엔 님이야말로 난독인데요.

칼을 무슨 배빵을 맞은게 아니라 칼든사람한테 오히려 덤벼서 뺴앗다가 팔에 맞았다구요. 뭔 뜬금없는 배에맞으면

어쩌고를 지껄이면서 개소리를 하고있음?

심지어 칼에 찔린 상태에서 사람을 전치 5주나오게 조진다? 근육이 끊어지면 그러지도 못함.

그냥 칼에 배빵을 맞은것도 찔린거고 주사맞듯 콕찍힌거도 찔린겁니다. 뭔 근육이 끊어지고 타령을하고 있어

그렇게 존나 아플정도로 세게 칼맞았으면 사람 조질 정신도 없음. 그쪽 말대로 아파서 데굴데굴구르지

뭔 되도않는 뇌내망상을 사실마냥 호도하고 그게 사실인마냥 지껄이고있음. 그리고 당연히 제압하고 빠져야지. 왜? 나죽이려니까나도 죽이고 무죄야! 이러게? 법이 왜 있음? 내말은 칼들고 설치면 제압하고 땡이 아니라 제압하고 법으로 심판하라는거임. 과잉방위로 엿쳐먹지말고

아니 이미 칼빼앗고 수차례 가격해서 자빠트려놨으면 그게 제압이지. 나는 제압하랬지 적당히 하란말 한적없는데?왜 자꾸 없는말을 지어내거나 말에 살을 덧붙여서 본인의 뇌내망상을 논리적으로 보이게 하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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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u 2022-11-18 (금) 03:10

대한민국 판사들은 왜......
할말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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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긴선달 2022-11-18 (금) 07:00

미국은 칼들고 덤비는 놈은 때려죽여도 정당방위
게다가 찔렸다? 얄짤없이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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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뭐임 2022-11-18 (금) 11:21

AI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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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골드 2022-11-18 (금) 11:21

지랄한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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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꾸 2022-11-18 (금) 11:23

죽어야 정당방위가 성립...

대한민국에선 정당방위없음. 쌍방폭행이든, 살인 이나 상해로 인한 피해자로 전락하든 선택의 문제.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판사들이 서로 눈치보고 그런 판결 절대 안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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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메 2022-11-18 (금) 11:33

상대를 무력화시킨 후에 가한 타격은 보복폭행으로 보니까요.
심정적으로야 이해 합니다만 넘어뜨린 이후 시점의 타격은 정당방위로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넘어진게 단순히 미끄러져 넘어진 수준이고 다시 일어나 칼을 집거나 공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야
무력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타격도 정당방위로 봐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일단 기사상에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내용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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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까니 2022-11-18 (금) 11:37

이번 정부 끌려내려오고나면
판검사만 골라서 사냥하는 집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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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느랑 2022-11-18 (금) 11:42

씨발.. 그 놈의 과잉방어는 좀 없애면 안되냐?! 적당히 패면 뒤에서 다시 찌르면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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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미풍 2022-11-18 (금) 11:42

이러니 판퀴벌레란 소릴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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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rd 2022-11-18 (금) 11:45

판사새끼 밤길에 꼭 뭐 당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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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뽀사삐 2022-11-18 (금) 11:59

칼에 찔려 상대방을 무력화 시키는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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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est 2022-11-18 (금) 12:00

이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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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2022-11-18 (금) 12:00

제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차하면 무조건 도망가기 위해서.
저렇게 법도 제 심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거든요.
물론 가족이 위험에 처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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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다 2022-11-18 (금) 12:01

나한테 먼저 칼들고 덤빈새끼한테
보복폭행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뭐가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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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바다 2022-11-18 (금) 12:14

이거 법을 바꿔야됨. 칼든 상대가 다시 덤비지 못하게 반쯤 죽여놔야지. 어중간하게 제압했다가 다시 찌르면 그냥 죽으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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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아저씨 2022-11-18 (금) 12:26

이건 심신미약으로 가야해
칼에 찔린 후. 공황상태가 지속되어 과격한 행동을 했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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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25 2022-11-18 (금) 12:33

칼을 빼았았으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을 해야지 칼 뺐으면 그걸로 끝? 다시 칼 들고와서 휘두르면 또 뺐고 또 주워오고 이걸 한쪽이 죽을때까지 무한 반복 ㅋ 판사들 별거나 되는것처럼 말하고 행동 하는데 그래봤자 하루 세끼 먹고 추운데 있다 감기걸리고 오래살아야 100년 보통사람과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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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 2022-11-18 (금) 12:59

씨발,,, 전부다, 갈아 어펐으면 좋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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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DinS 2022-11-18 (금) 13:04

글 내용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누군가 칼로 나에게 상해를 입혀서 역공안하면 내가 피해자! 역공하면 가해자로 전환되는 상황! 대한민국법은 가해자에 대한 인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비로소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100%인정된다. 나의집에 누군가 무단침입해도 침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무단가택침입에 대한 범죄는 약하고 오히려 방어하기위한 방어자가 가해자나 살인자로 전환되는 판결이 나옵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입증과 이해를 판사,검사가 이해성의 폭이 앙측에대한 포괄적견해로 판단한다는게 헛점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칼들고 대통령에게 가해를 입혔으나 경호원에게 제압시 사살되거나,팔이 꺽이고 몆대맞아서 잡혔다면 판사는 대통령경호원을 가해자로 판결해야합니다.그리고 경호원제압이전에 대통령도 충분히 방어할수 있는상황이었다면 이것또한 위 판결에 대한 판사의 비교문책건이 될거라 여겨지나,권력과 재력앞에서는 법도 흐지부지될뿐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법의 판결은 국민들에게적용되고,이와 다른이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180도 다르게 적용된다는게 인간평등과는 먼 현실이네요.
한마디로 속터지는 세상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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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꾸 2022-11-18 (금) 14:07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 안되는 사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법의 정당방위는 저 새끼가 먼저 때렸으니까 저 새끼가 먼저 칼로 찌르려고 했으니까 저 새끼가 나쁜 놈이니까 뒤지게 패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뒤지게 생겼을 때에도 자력으로 구제한 게 원칙적으로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게 엄격한 '정당방위'요건을 갖추면 위법성만 조각시켜서 범죄가 아닌 걸로 해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영미법계 정당방위랑 차이가 있어요.

사안에서도 칼든 손을 쳐서 손을 떨어트리고 멀리 던지고 했던 것은 정당방위지만, 그걸 초과해서 흉기를 멀리 던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두들겨 패서 넘어트리고 넘어진 놈을 또 두들겨패서 전치 5주 상해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안되고 과잉방위라는겁니다.

과잉방위면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특별한 문제없는 판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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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뱃놀이 2022-11-18 (금) 15:46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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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달릴까 2022-11-18 (금) 16:51

정당방위가 설립이 되려면 칼을 뺏어서 내 자신을 최대한 들 아픈 곳에 찔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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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2022-11-18 (금) 17:53

본 판새가 딱 저 상황을 체험 해 봐야 함. 그래야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른걸 깨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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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빠우어 2022-11-18 (금) 19:30

판새놈들 극도로 혐오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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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끈티팬티 2022-11-18 (금) 22:37

살인 종용하는 이판사판 공사판사~~.....................................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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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NO1 2022-11-18 (금) 22:58

개판사씹쌔끼 진짜 판결 좉같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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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angMai 2022-11-19 (토) 14:37

어차피 책에 있는 글자 이외의 해석판결이 불가능한 애들인데 오차없는 a.i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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