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반려동물 미용업체 CCTV 의무화…사육장 면적 확대

반려동물 미용업체 CCTV 의무화…사육장 면적 확대
이호준 기자 [email protected]

지나치게 좁거나 낮은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동물미용업체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해야 하고, 동물의 너무 잦은 출산을 막기 위해 출산 사이 기간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사육설비의 면적과 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동물생산업자들은 앞으로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고, 높이가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크기의 사육장에서 동물을 사육해야 한다. 또 지면에서 떨어진 철창인 ‘뜬장’의 절반은 평판으로 덮어야 한다. 뜬장은 동물들의 휴식을 막는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신규 영업자들의 사용이 금지되고, 2018년 3월 이전 문을 연 사업장의 경우 바닥면적의 30%까지 평판을 덮은 채 사용하도록 해왔다. 동물 관리인력도 2년 뒤부터는 종전의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1년 뒤부터는 동물미용 시 미용 중인 동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운송 시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의 경우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만 이뤄지게 된다.

또 상업적 목적으로 강아지를 공장처럼 생산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 모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사이 기간을 늘린다. 출산 휴식기는 종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는데 3년 뒤부터 시행된다.

법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7일, 2차 위반 15일, 3차 이상 위반 1개월 영업정지에서 앞으로 각각 15일, 1개월, 3개월로 늘어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