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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중고딩한태 걸렸네요 ㅋㅋㅋ

스즈카제아오바 2020-12-03 (목) 17:45 조회 : 2655 추천 : 10

이번에 하드 사면서

기존에 쓰던 사카를 팔려고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았는데

구매자가 안된다 고장났다 환불 해달라 ㅈㄹ 하길래

택배시 파손면책이라고 했으니 환불 안된다 했는데

A/S 기간이 지났니 부품이 파손됬니 어쩌니 그러더군요 ㅋㅋ

그래서 서비스 센터 전화 했더니 이미 교환해 갔다는데????

거기다 영수증 요구하면서 판매글에 댓글로 사기꾼이라고 달아 놧길래

젭싸게 스샷찍어서 사이버경찰서에 신고해줌 -_-

일단 명예회손으로 신고 했는데 경찰서 출석하라하면

공갈협박, 사기미수죄 추가 해서 수사해달라 해야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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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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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딱이 2020-12-03 (목) 17:55

구매자가 AS센터에서 교환해 갔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여
역으로 사기치는거 같은데요?? 그걸 걸고 넘어지셔도 고소가능할듯 아주 끝장을 내버리세요
저거보니까 저도 사기당했던 기억이 ㅠㅠ 물론 잡았지만 돈도 못받음
그리고 합의금 받으세요 정신적피해보상 저 예전에 첫번쨰 사기당했을대
사기친놈이 고딩이였는데 물건값이 15만원 이였는데 전부 150만원 배상함 피해보상까지
그걸로 저 돈없던시절 컴퓨터 구입했죠
---------------------------------------------------
사기꾼이라는 뎃글만 적었다면 명예훼손은 힘들다고 하네요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다네요
아래 중고나라 사기꾼이라는 뎃글적었다고 고소가능하냐고 하는 글에 변호사분의 답변이네요
----------------------------------------------------------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에 대하여 "사기꾼"이라고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없고, 의뢰인님에 대한 추상적 가치 판단 혹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며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의뢰인님에 대하여 단순히 "사기꾼"만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의뢰인님께서 어떠한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추상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이때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중고나라에서 의뢰인님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존재한다면 특정성은 더욱 명확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종종 판매하시는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인정하는 업무로 판단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십니다.

추천 0

스즈카제아오바글쓴이 2020-12-03 (목) 18:09

구체적으로 명시되있어서 명예회손이 적용됨
'A/S 기간이 지난 고장난 물건을 팔았다' 댓글 달았기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공갈협박,사기미수,명예회손,모욕죄 중에 경.검 고르기 나름 ㅋ

추천 0

발딱이 2020-12-03 (목) 18:09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있는거군요 일단 합의 안해주는척 합의금 적당히 높게 부르세요 고딩이니 부모가 열락올거에요 봐달라고요 ㅋㅋ 가끔 미친 고딩들은 몸으로 떄우더라구요 이번에 저한테 사기친놈이 그런놈임 ㅠㅠ 배째로 나감 내 36만원 ㅜㅜ

추천 0

스즈카제아오바글쓴이 2020-12-03 (목) 18:27

합의를 왜 해줍니까 ㅋㅋ 판결나면 손해배상 청구 하면 되는데요

추천 0

발딱이 2020-12-03 (목) 18:28

어익후 ㅋㅋㅋ 잘가시게나 고딩들 무서운 스즈카님 ㅋㅋㅋ

추천 0

스즈카제아오바글쓴이 2020-12-03 (목) 19:34

저도 사기당한적 있는데 상대가 소년범 보호감찰처분 받으니 참..
답이 없더라는..

추천 0

야통이 2020-12-03 (목) 18:37

대x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사기에.. 협박에.. 허위사실에.. 명예훼손 까지.. 애x히의 미래가 보이네요.
그냥 처음부터 경찰이 아니라 검찰로 가서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죄 확정 되면, 판결을 토대로 민사 들어가서 탈탈 털어주셔야죠~

추천 0

체리사랑랜드 2020-12-04 (금) 09:31

강력~ 처분~

추천 0

스타튜벨리 2020-12-04 (금) 09:59

후기 기대합니다.

추천 0

중용수바 2020-12-04 (금) 21:54

사기치는 놈들은 평생을 사기치면서 살아가죠.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사기가 짜증나지만, 사기꾼이 무섭지 않은 경우가 있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잃어버릴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들.

추천 0

모르지아나 2020-12-05 (토) 00:08

사기단 떨거지 애들 중 하나일지도... 아무튼 X밟았네요;; 잘 해결되시길..

추천 0

아사누리 2020-12-10 (목) 13:10

금융치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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