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논란의 카풀 어플(풀러스)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글을 읽고도 동승자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건지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기는 하지만.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카풀 > 동승자 및 상대방이 있는 경우 보상 가능

유상운송 > 동승자, 상대방, 운전자 모두 보상 X 단, 상대방과 동승자는 대인1까지는 가능

안녕하세요 카풀보험관련 질의 게시판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면 유상운송이라고 판단되어지는게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동승자가 나는 돈을 받았다 진술? 아니면 풀러스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밑에 Smile에스님이 댓글 다셨지만
현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불법이라 정의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합법 카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어플을 통해 만나고 평상시 출퇴근 경로상이 아니라면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정리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유상운송인지, 단순 카풀이지 그걸 구분짓는것이 결국 애매한다...라는 글 아닌가요?

개인간 카풀은 괜찮은데 중계를 통한 카풀은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말도 있긴 하더라구요.

카풀은 환경보호등 사회적 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우버도 마찬가지만, 이걸 이용해서 직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버가 몇 시간 이상 운행을 못하게 하니 여러가지 어플을 드라이버로 등록하고 운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우리나라 역시 충분히 그럴 문제점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세금 문제라던지 콜뛰기랑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덧붙히자면 직장동료간 뭐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수고비를 주고 (기름값 정도) 차에 탑승하는 건 유상운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을 돈을 주고 받고 운송을 해주면 운수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지는게 문제죠. 문제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사고가 나면 풀러스에서 팽하더라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드라이버와 고객때문에 풀러스가 돈을 벌고 있지만, 드라이버나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회사 자체적인 제도나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죠.

그냥 카풀일 경우에는 보호해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자보에서도 보호가 되는 영역입니다.

나중에 더 논란이 커지면 얘기 나오겠지만 운임을 운전자가 받고 운전자가 회사에 사용료를 내는가 or 운임을 회사가 받고 운전자에게 수수료 제외 지급하는가 차이가 말장난같지만 법령상 중요한 키가 될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운전자가 취하는 수익금의 단위당 규모에 따라 유류비와 차량 감가정도에 그치고 인건비는 빠진 낮은 금액이다. 하면 일반적 운수 사업 처럼 영리목적이 아니고 카풀 개념이다. 운전자가 회사에 내는 돈은 운송 수수료가 아니라 회원제 매칭에 대한 회비다. 라는식이나..  여러가지 논리도 나오겠고요.

이런거 많아요.기업간 거래도 그렇고요.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판가름.
로켓배송도 논리 싸움으로 판결 난건데. 거기 사업주가 법조계 백그라운드가 넓다죠.

이런 논리싸움 하는게 힘 없으면 못할건데. 사전에 검토하고 맞춰야 할 법.판례 공부 같은게 광활해서요.
사업주가 어떤 사람인지 배경이 궁금해지네요.
사업자등록도 일반적인 여객운수 머시기와 다를거 같고요.

여하튼 동승자 입장에서 보험여부로 피해볼 사람도 곧 나오겠네요. 미리 조심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폭탄을 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풀러스 얘네는 자신들이 혁신이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지들이 투자받으면
지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지 그걸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그닥 없음에도 기득권 세력에서
탄압한다는 식으로 언플하더군요. 만약 드라이버와 승객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풀러스 편을 들텐데 얘네가 작년에 공지 낸 내용을 보면 니들 문제되면 난 모른다 우린 카풀인 줄 알았어 ~~ 이렇게 발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놈들이더군요. 그거 보고 힘없는 사람들만 작살 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로 인정이 안되는 블록체인을 결제수단으로? ㅋㅋ

죄송합니다

그것도 유상운송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