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는 경유차를 비롯해 건설기계 장비 등이 꼽혔다. 정부는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서도 차량 등급제를 적극 도입, 노후차 등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안문수)가 6~7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천시, 안양시 등 지자체, 사업체 관계자 등 총 80명여명이 참가해 관심을 높였다.
■ 정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현황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최윤석 주무관)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32만4109톤이 배출된다. 이중 산업 38%, 수송 28%, 생활 19%, 발전 15%의 비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2252만대에 달한다. 이중 경유차는 957만대로 전체의 42.5%를 차지한다. 노후경유차는 262만대로 경유차의 27.4% 수준이다.
특히 지게차와 굴삭기, 로더, 로울러,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 건설기계 장비는 총 48만7000대에 달한다.
정부는 조기폐차 올해 사업에 934억원,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에 222억원, LPG엔진 개조 사업에 8억7000만원, PM-NOx 저감장치 사업에 225억원, 건설기계 DPF 사업에 94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112억원,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56억원 등을 투입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조기폐차와 LEZ 운행제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PM-NOx 저감, LPG 엔진 개조, DPF 부착, LPG 화물차 신차구입 등 총 17만2949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위해 총 192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황윤정 주무관)
경기도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총 538만6022대의 차량이 등록됐는데, 이중 휘발유차가 48.9%, 경유차 42.5%, LPG차 8.1%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원 중 2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건설기계와 선박도 주범으로 꼽혔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51만353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는데, 이중 2.5톤 미만은 21만5933대, 2.5톤 초과 경유차는 29만7597대에 달한다. 경기도는 향후 도매시장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특히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이다.
특히 미선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5등급으로 나눠 차량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량등급제는 내년 2월15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노후건설장비 역시 관급공사 시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신동원 부연구위원)
[사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서울은 런던이나 파리, 도쿄에 비해 연평균 PM10(45㎍)과 PM2.5(23㎍) 등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차 생성 PM2.5의 배출량은 NOx, SOx, VOC, 암모니아 등 주요 원인 물질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배출가서 저감사업 중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DPF 저감장치, LPG 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개조 등 저공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유차 등 운행제한 대상의 확대와 전국 권역별 지역 확대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 경유차의 조기폐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중장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뿐 아니라 미세먼지 2차 생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NOx) 관리는 필수적이다.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NOx 배출은 증가 추세여서 경유차의 NOx 배출량은 도로 이동오염원 배출량의 85%를 차지한다.
NOx 관리 방안 중 저공해 조치방안으로 조기폐차와 PM-NOx 동시저감장치, 엔진교체 등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차량 연식에 따라 DPF 이외에도 SCR 장착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 보증기간 경과장치 사후관리 지원현황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미세먼지를 줄이는 보증기간 경과장치는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경유차를 상으로 NOx 배출량을 조사하는 실제 주행테스트(RDE. Real Driving Emission)에서 S 국산차는 기준치의 10배 이상 초과, M 고급 수입차 브랜드는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국산 및 수입차 브랜드는 배출가스 기준 대비 3배 이상 배출된 것도 확인됐다.
독일은 내년부터 주요 대도시에 EU-6 미만의 디젤차량은 도심 진입이 금지된다. 영국은 런던시내에 진입차량에 벌금을 부과하고, 프랑스는 파리 시내에는 EU-5 미만의 디젤차는 진입이 불가하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유럽선진국들은 노후경유차량 관리가 엄격하다는 평가다.
보증수리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보증기간(3년) 경과 이후 3종 저감장치와 LPG 엔진개조 차량의 사후관리주체가 장치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주로 변경된 때문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비용부담과 불편 등으로 자동차의 점검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아 대기 개선 효과를 감소시킨다. 자동차시민연합과 협약을 체결해 보증기간 이후 저감장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보증기간 경과장치 정비업소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전용스캐너와 가스누출감지기, 배출가스측정기 등 점검장비르 구축하고, 연간 4회 이상 저감장치 기술과 민원대응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정비업소 무료점검으로 정비 수요을 창출하고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전국 100여개 보증기간 경과장치 전문정비망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저감장치 홍보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도 가능하다.
보증기간 경과 자동차 대수는 1종이 8만9232대, 3종 3만4899대, 엔진개조 4만8350대 등 총 17만2481대에 속한다.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장치 장착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한편,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심각한 수준이이서 노후 경유차의 저감장치 탑재, 엔진교체 등의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저감장치 등 사후관리가 제 때 이뤄져야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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