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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및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rank Ragnos 2019-05-22 (수) 15:10 조회 : 1531 추천 : 2  

4월 중순 아버지께서 신호대기중 뒷차의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목과 팔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셔서 일단 2주정도 입원하셨고 직장에 다니시기에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 받는 중입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나왔고, 입원중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150정도에 합의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후유증이 우려되어 합의금은 300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해준다고하여, 7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험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처리는 안되고, 산재처리를 받으면 보험 합의금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같은말을 했다는데, 정말 둘다 지급받을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상담을 받아보고도 싶은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뭔가 억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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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낼름사마 2019-05-22 (수) 15:17
일단 산재처리 받지 마시고
최대한 길게 통증이 없을때 까지 통원치료 계속 받으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보험사가 처음 위로금 명목상 말하는 합의금이라고 하는건  초반딜일 뿐이고요
아프시면 수개월 치료 받으셔도 되요 물론 시간이 길어 질수록 주에 2번  1주에 1번씩
물리치료 가능 횟수는 줄어들지만 X레이 찍으셔서  뭐  아픈부위 포착가능하면 찍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되요,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절대 가지 마시고요..

저도 상대 100%에 가해자가 첨엔 하도 미안하다고 해서 보냈다가
나중에는 8 :2 이러길레 제 블박 오픈해 버리고 열받아서 인지
후에 허리에 통증이 오더라구요...가서 누워 버리고 추노 요법등
한방병원가서 약도 타먹고 침도 맞고 2개월 치료 받으니 좀 몸이 풀리더라구요..
위로금으로 300 덜되게 받았던 적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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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Ragnos글쓴이 2019-05-22 (수) 16:14
교통사고 후유증은 몇달 몇년뒤에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합의하기엔 이른것같고
가해자는 여태까지 연락한번 없는것도 괘씸한데 아버지 계속 스트레스 받는것도 걱정되서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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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히비립 2019-05-22 (수) 15:23
중복ㅈ보상ㅊ못 받는게 억울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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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히비립 2019-05-22 (수) 16:25
댓글이 너무 공격적인가 싶어 미안한 마음에 검색해보니.

기존ㅈ판례는 중복지급 불가. 보험사 약관에도 그렇게 명시.

근데 그 약관이 잘못됐으니 다 주라는 판례가 새로 생겼더군요. 문제는 이 건이 사망사고로 인한 소송인 경우라서. 여전히 관례대로 중복지급읁 안할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복지급은 힘들겁니다. 싸워야할겁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하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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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ivilWar 2019-05-23 (목) 01:02
대인2 면책입니다. 일명 피용자면책. 둘 다 받음 부당이득의 문제 존재입니다. 소송은 중복 초과분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실수익액과 산재 면책으로 인한 종보 무한이 경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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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꼼방 2019-05-22 (수) 16:07
중복 지급 불가!!!
그리고 저런경우 산재자체가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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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쪽꽃 2019-05-24 (금) 15:52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출퇴근 중에도 교통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해요..
출퇴근을 버스나 택시타고 다니다 사고나도 산재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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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크라시아 2019-05-22 (수) 18:00
원래 보험 기본이 중복 보상은 안되지 않나요...
특별히 약관 같은데 명시 하지 않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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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긴팔티 2019-05-22 (수) 19:38
치료받을 거 다 받으시다가 나중에 산재신청 해도될거 같은데
합의금이 아니라 치료비는 나올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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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머니큐 2019-05-22 (수) 19:47
보험과 손해사정쪽을 업으로 두고있는사람입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당사항같은경우 실무적으로는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중복으로 지급받으시려면 변호사끼고 소송하셔야할텐데
금액적으로 적은부분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있습니다.

목이랑 팔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일단 통원치료 받으시면서 MRI를 찍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자세한부분은 다 적기에는 복잡하고..
합의관련부분에 궁금한점이 있으신것같아서 일단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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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ivilWar 2019-05-23 (목) 01:09
현 상황에서 중복 지급 자체가 안되는데요?
변호사가 개입을 해도.

산재지급산식 : 요양급여 ○ 장해는 없어보이므로 장해 급여 X

TA 지급산식 : 1) 장해없으므로 부상급수 위자료

2) 휴업손해 : 급여 * 입원일수 * 85%

3) 통원비 : 8000 * 횟수

4) 치료비상계 : X 무과실이므로

- 고려될 사항 : 향후추정치료비 일부 감안.

산재보다 TA가 손해가 높을 가능성이 존재 TA로 처리.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 해당 없어보이고, 혹여 충격으로 인한

추탈진단이어도 산재로 추탈 승인은 노무사 할애비가 와도 안됨.


1- 산재로 처리시 위자료는 산재에 없기에 자보 지급 가능.

2- 자보 처리시 향추 등 담당자 재량이 개입되어

+ 요소가 될 요지가 존재

3- 추탈진단시 TA는 맥브라이드 인정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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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7lll 2019-05-22 (수) 22:21
중복지급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토바이 몰고다니는 분들 사고처리한거 보면
혼자 사고내면 산재처리
자동차랑 사고나면 자동차보험
보통 이렇게 많이 처리하더군요.
그걸로 추론하건데 아마 자동차보험이 돈 더 많이 챙겨줄걸요?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선택해서 하나만 받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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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ivilWar 2019-05-23 (목) 01:35
그 이유는 이륜차는 종보가 아닌 책임보험만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독사고의 경우 자기신체나 자동차상해 등으로 보상받는데 그 담보가 없습니다. 여기에 산재는 무과실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과실을 잡지 않습니다. 즉, 내가 꼬라박아도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기에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되므로 자보보다 유리. 자보는 내가 무과실일 때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 한도가 무한으로 지급되므로 대부분 자보가 산재보다 더 많이 지급받습니다.

원칙은 대인2는 산재처리시 면책이고, 자보처리시에는 산재 미지급입니다. 중복에 따른 부당이득의 문제 존재. 단, 초과분이 있음 초과 손해분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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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7lll 2019-05-23 (목) 21:44
이륜차는 보통 책임보험만 드는거였군요. 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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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ivilWar 2019-05-23 (목) 21:56
원칙상 종합보험가입을 해야되나, 이륜차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일반자동차보다 현저히 높기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경제성 등의 이유로 많은 소유자가 종합보험 대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만 가입을 합니다.

차량의 종합보험처럼 이륜차 가입하면 차량보험료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사고나면 책임보험 가입을 하였더라도 종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무보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과태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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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ivilWar 2019-05-23 (목) 01:06
산재처리하면 대인2 면책. 단, 산재 지급액이 손해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초과분은 대인2에서 지급 가능하나, 사망사고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손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어야 하며 의학적 내용이 없는 단순 통증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거의 인정 못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300만원은 무리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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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머니큐 2019-05-23 (목) 10:15
글쓴분 아버님이라고 하셨는데 예상하기론 나이가 좀 있으실것같고

해당사항같은경우엔 MRI찍어서 추탈로뜨면 기존에 추탈판정 안받으셨다는 가정하에

기여도잡아서 300이상 받게 처리가능하지않을까요.

머리속으로만 생각하고 글에 옮겨적지않아서

CivilWar님이 생각하신부분과 약간 차이가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번데기앞에서 주름잡는격같아서 부끄럽습니다만;

TA풀면서 추탈건으로 처리한것들이 다 그렇게 풀어봤던건이라

제 생각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다 예상이지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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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ivilWar 2019-05-23 (목) 12:36
물론 추탈진단과 장해기여도 잡고 맥브라이드 6.9로 진행하여도 되나, 요새 추탈에 다들 회의적이다보니 현재 명시된 기준으로 말씀드린겁니다. 대부분 환갑정도 되신 분들 degeneration으로 나오기에 인정부분에 논란이 되구요. 참고로 모 원수사에서 S병원 건 2014년 전 후 추탈 장해건으로 고발해서 지금 몇 군데 징수금 들어와서 박살났습니다. 4~5년 전처럼 보험사들이 장해진단없이 예상치로 지급안하려고 하구요.

추탈진행하실 때 조심히 진행하세요. 워낙 많이 치다보니 요새 예의주시 부분이라 저도 직원들에게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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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머니큐 2019-05-23 (목) 23:19
아무래도 다른 선배분들도 요새 추탈쪽은 예전만하지 못하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앞으로 추탈쪽은 조금 더 조심히 진행해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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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매매 2019-05-26 (일) 17:28
전문가 두분이서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와 엄청 복잡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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