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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판단윌 투표로 판단해 주세요.
5,000명이 참여를 해야 한다네요
한문철 변호사님이...ㅎㅎ

이거 지난번에 모하비 잘못 없다고 한번 올라왔었는데 경찰에서 저렇게 결론을 내려서 동영상을 다시 올렸었군요. 불법주차된 차량들 단속 안하는 경찰은 뭔지....

불법주차는 지자체 관할이라 경찰이 못(안)해요...

도로 폭 따질려면 둘 다 차선이 없거나 차선이 같아야지;;;
차선 다 그어놨는데 무슨 도로 폭을 따지고 있냐;;;

저게 법이 좀 이상해서 조사관들마다 판단하는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조사관도 실무적이라는 말을 한걸겁니다. 기준이 모호해서 우측차 우선으로 밀고가는게 많아요

모하비의 속도는 모르겠지만 택시는 과속도 있는거 같은데요..

저는 경찰과 같은 의견인데요 저는 쌍방으로 봅니다. 영상으로 택시는 과속으로 보이지만 교차로에서 둘다 정지나 서행으로 진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진입의 우선순위가 큰 대로및 직진차 우선이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경찰이 사고유무의 가해자가와 피해자로 사고 결론보단 원론적으로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