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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 한문철 변호사 해설...

소이힛 2019-12-10 (화) 23:57 조회 : 1353 추천 : 3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36375#kbsnews

위는.. 어느 분이 팩트체크 해보라고 링크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둘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유게쪽 블박 영상 보행자관련 사고를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저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지?'라는 사고도 운전자 과실 0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과실 이유를 '업무상 과실', 그러니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보는거죠.

이 피해 대상자가 어린이고, 그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누가봐도 도저히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업무상과실이 없진 않아

과실이 1정도 생긴다면, 그 사람은 민식이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무단횡단 사고라도 운전자가 무과실인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328788&memberNo=25267492&vType=VERTICAL

흠... 조심해야죠.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안가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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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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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데 2019-12-11 (수) 00:34

주위 살피고 조심스럽게 서행하면 되는데
뭘 안가면 답임?
조심스럽게 운전할 맘이 없다는 뜻임?
서행하고 주위 살피면서 가면 100퍼 예방할 수 있는데 이걸?
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키록씩 됨? 고작해서 그 금방 몇백메타임
서행해도 오래 안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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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강딱 2019-12-11 (수) 00:50

100%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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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oo 2019-12-11 (수) 03:50

예언자이신가요. 100퍼 예방할 수 있으시다니.
부럽습니다. 뭐든 인지했다면 100% 실수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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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장군111 2019-12-11 (수) 12:58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가겠다는 사람들은 제발 안갔으면 좋겠군요.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이 아주 조금이라도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뉘집 개이름인양
앞에 유치원통학차량이 정차를 해도 그냥 중앙선 넘어서 앞질러 가는 운전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학원차 앞으로 튀어나와 사고나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먼놈의 갑자기 타령인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하는 년놈들도 문제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징징거리는 운전자도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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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ro 2019-12-11 (수) 17:12

그거예요, 그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놈들.
혹시라도 튀어나올 아이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맞은편 차까지 주의해야 하니 시선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누군가 튀어나올 때 시야 방해는 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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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에스 2019-12-11 (수) 09:13

동네길 학교가 많아서 사방이 다 보호구역..
그나마 아니던 왕복6차선 도로 마저 최근에 보호구역(그나마 여긴 40킬로 제한)으로 바뀌어서 요즘 골아픕니다.
속도 맞춰가자면 똥침, 클락션, 하이빔, 급추월들 위협 심한데,
주민들 들어보면 카메라가 가끔? 단속을 하는가 보더군요.
전 한 번 딱지 날라왔는데 아닌 사람은 계속 아니고..

어린이 보호자는건 100퍼 찬성이지만 형평성 부분에선 이게 뭐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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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2019-12-11 (수) 19:42

진짜 정말 무섭네요...

사망사고에 관한건 서행중에 사고가 나서 사망을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친사고까지 징역에 500만원 이상 벌금이면.... 생계형 보험사기범들 많이 생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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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초코바나나 2019-12-11 (수) 20:19

시속5Km로 지나가는것 외에는 답이 없을듯, 뛰어다니는 애들앞에서는 그 어떤 운전자도 범죄자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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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sh 2019-12-12 (목) 11:10

5키로로 가다가 애가 뛰쳐나오다 차를보고 놀래서 자빠져서 2주나옴 과실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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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언덕 2019-12-12 (목) 06:00

자전거랑 전동킥보드도 교통법상 차로 여길텐데 이것들도 사고시 똑같이 처벌 받을까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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