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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식이법 개정 청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 llsaa 날짜 : 2020-03-24 (화) 18:13 조회 : 1980 추천 : 0  

민식이법 곧 시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시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보는 많이 생길거 같네요.


한문철변호사 영상도 보고 했는데, 문제 있는법 같아요. 민식이법 개정 청원 올라와 있어서 동의 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창하 2020-03-24 (화) 20:20
단통법도 책통법도...  고쳐지지 않았던 선례로 보아...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한게 없으니 고쳐지는 것도 없겠죠.
클라우제비츠 2020-03-24 (화) 20:52
근데 진짜 조심한다해도 잘못해서 사고나면 쫌 무섭긴하네요;; 집에가려면 스쿨존 통과안하고는 못가는데..
아자 2020-03-24 (화) 22:28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보다 전문적이어야 할 법안을 국회에 계신 분들이 너무 조속하게 만든건 아닌가 싶습니다..

강한처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시설이나 제도를 얼른 갖춰놓고 알려야죠..

30키로 이하 주행, 주정차 즉시단속.. 이런 부분은 당연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구요..
소이힛 2020-03-25 (수) 00:11
서로 사고 안나게끔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할텐데...
이건 뭐... 그냥 운전자 처벌만 강화한..
후려칠꺼 2020-03-25 (수) 08:45
우리나라 주택가에 스쿨존 아닌곳 찾기가 힘든데 과연 모든 상황에 통제가 될까
무동이 2020-03-25 (수) 10:47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차량이 단 한대도 없는걸 보고 개정될 동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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