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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을왕리 음주 사고녀 엿된 10가지 이유

 
글쓴이 : 생나기헌 날짜 : 2020-09-22 (화) 10:29 조회 : 3758 추천 : 8  

1. 여자 본인차 가 아닌 남자쪽 법인 차량인지라 책임 보험 적용 안됨


2. 피해자 사망 ( 병원이 아닌 현장 즉사 )


3. 만취 음주운전 ( 중과실 1 )


4. 중앙선 침범 역주행  ( 중과실 2 )


5. 신호위반   ( 중과실 3 )


6. 피해자 구조 노력 X


7. 유가족과 합의 아예 안함 ( 강력한 처벌 탄원함 )


8. 유부남과의 불륜중에 일어난 일인지라 정상참작 X


9. 윤창호법 적용


10. 강력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 50 만 돌파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의 경우 징역 3 년 이상인데



모든 그랜드 슬램은 다 달성했으니


무기징역 가능하다고 예상





변호사도 손뗄 듯.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래서 우린.촛불을 들었고 7떡 박힌헤를 끌어 내쳤다.

리식스 2020-09-22 (화) 10:31
무기징역절대 안가고요 돈많으면 4년정도 받고 끝날듯요
bue88 2020-09-22 (화) 11:07
돈 많으면 변호사가 도망안갈듯...
CivilWar 2020-09-22 (화) 11:21
전형적인 법알못의 뇌피셜 글이네요. (원글)

자배법은 민법 특별법이라 그냥 적용됨.

1. 피보험자 개별적용 및 기명 운행자 책임만 검토해도 부책.

2. 내부관계 파악해야겠지만 운전했다고 무조건 운행자 아님

운전자로 해석되면 운행지배는 동승자한테 있음.

증권없어서 한정 특약 위반 파악안되는데 제한 없음

면책금 내면 대인 2나가고 7월이후 가입하거나 갱신한 보험아니면

면책금 대인 300만원 내면 대인2 나감.


오히려 피해자가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상해보험은 이륜차 부담보 걸려서 면책임..

피해자입장에서 더 피봄.
     
       
이쑤시개살인 2020-09-22 (화) 11:43
능력자 ㄷㄷㄷ
          
            
토렌트최고 2020-09-26 (토) 03:27
저쪽일 하시는 분이세요^^
MayTOne 2020-09-22 (화) 11:28
삶은 여기까지
asyyy 2020-09-22 (화) 12:24
이런걸 머리속에서 나온 뇌피셜이라고 하죠...

기본적인거라도 확인하고 글을 쓰셔야 호응이라도 해줄텐데 이건 머...

A부터 Z까지 다 법알못이니 원...
창하 2020-09-22 (화) 12:54
저거 전형적인 법알못이 끄적인 내용입니다.  최고 형량 받아봐야 5년 전후...  그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봉주흨 2020-09-22 (화) 14:08


돈만 많으면야 잠잠해지면 석방될 듯.
ztarwars 2020-09-22 (화) 14:32
헬반도라서 3~5년봄
chawoo85 2020-09-22 (화) 20:49
그래봐야 사람 죽은거보다 좆된게 뭐 있겠음
루그너프 2020-09-23 (수) 09:45
돈만많으면 5년이내고 돈에다가 집안인맥이 있다면 집유도 가능함
kakiko 2020-09-24 (목) 15:02
발 빠르게 증거인멸한 정황도 추가요.

고로 술 취해서 기억안난다는 건 다 개소리입니다.
여기저기받아 2020-09-27 (일) 12:45
미국이었으면 상당히 ㅈ되었을테지만
한국인지라 저런 죄들이 중첩되어 쌓이진 않음.
저 중에서 제일 쎈걸로 적용할테니까 만취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으니 나머지 중침이나 신호위반은 적용 안될껄요.
그런게 다 적용되면 우리나라도 징역 100년 이상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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