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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

과실판결 기가 막히네요.

 
글쓴이 : 아톰향 날짜 : 2020-10-05 (월) 14:23 조회 : 2265 추천 : 5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유도선넘어와서 박은 사고 입니다.

6월에 사고난거 이제서야 과실판결났는데

상대 90

본인 10

나왓다길래 내가왜 10먹냐고 하니간

판결문? 같은거 읽어 준다고 하길래 들어보니

상대가 급차선변경해서 난사고이다 

그러니 90:10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판결문에 내가 잘못했다는게 1도없는데 과실이 10 잡힌다네요..

2심도 된다길래 신청해놨는데 빡치네요



ztarwars 2020-10-05 (월) 14:36
금감원에민원넣으세유
     
       
글쓴이 2020-10-05 (월) 15:36
거기가 분심위?? 윗쪽인가요?
          
            
ztarwars 2020-10-05 (월) 18:06
분심위는 아무관계없는 공무원 퇴직자들 앉혀논게 대부분일거에유
그래서 이상한소리만하고 시간낭비임다
추룹 2020-10-05 (월) 15:06
그냥 운전을 했으니 10이다 라는 뉘앙스 같은데, 윗분 말씀처럼 금감원 민원 넣어보시는게. 근데 이미 법원 가셔서 1심 가신거 같은데, 금감원은 권고 정도로 알고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글쓴이 2020-10-05 (월) 15:36
법은 아니고 분심위에서 나온겁니다.
          
            
추룹 2020-10-05 (월) 16:34
그러면 금감원 가도 충분할거 같은데요? 저도 들은거긴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은 다른 차량 통행에 문제가 생겼을때(의도치 않았으나 꼬리물기 되어 옆차선으로 이동시)에 후행차량을 주의하며 이동할때만 가능하지 기본적으로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불가능한 걸로 들었습니다.
          
            
고르78 2020-10-06 (화) 10:58
절때 분심위는 가면 안됩니다 보험사끼리 끼리 하는곳이라.. 확실하다면 보험사 상대로 나 100고 재판간다 & 대인없다 하고 딜해야하는..;;;
법원이 우낀게 저기서 나온결과를 토대로 재판하기때문에.. 분심위 가지 않고 처리하는게 답..;;
          
            
가나다oo 2020-10-09 (금) 21:42
재판부가 만능이 아니죠..거긴 그냥 분석실입니다.
분심위가 판단한 내용을 판새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심위를 가지 말라는거지요
페이마임 2020-10-05 (월) 15:28
?!?!
횡단보도 교차로 차선변경 금지 구역인데
개소리네요..
     
       
글쓴이 2020-10-05 (월) 15:37
내가 잘못이 있으면 받아 들이겠는데 판결에도 내잘못은 없지 않냐~물어봐도 답변은 없네요
웃기네요 이거
폭풍속으로65… 2020-10-05 (월) 15:43
분심위는 병신들이에요.
금감위 민원 넣으시고 소송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뒤에서 차선 변경하다 박은게 과실이 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글쓴이 2020-10-05 (월) 17:22
아 복잡한거 싫은데 엄청 복잡해지겠네요....아 정말 믿을것들 없네요.
크라시아 2020-10-05 (월) 15:50
분심위도 보험사랑 과실 나누기 해대는거에는 별반 차이 없어요...
오죽하면 분심위는 건너뛰고 바로 소송하라고 할까요...
분심위 안하고 법원에서 판결 받는걸로 진행 하시는걸 추천
     
       
글쓴이 2020-10-05 (월) 17:22
분심위만 믿었는데 정말 믿을놈들 없네요.
horn 2020-10-05 (월) 15:50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로도 한번 문의해보세요.
     
       
글쓴이 2020-10-05 (월) 17:22
음...해보긴 하겠지만 단순 변호사의견이라 반영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의해복신 해봐야겠네요.
마미야해 2020-10-05 (월) 15:53
분심위도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편입니다.보다 더 보험사들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변호사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글쓴이 2020-10-05 (월) 17:23
그런거 같네요....
창하 2020-10-05 (월) 17:28
소송가야죠.  분심위에서 100 : 0 판결은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과실 나누기..

그게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버러지들이죠.  고쳐져야 하는 고질적인 적폐중에 하나인데

문정부나 구쾌의원 새끼들 모두 저런일에는 관심이 없....  -_-
     
       
글쓴이 2020-10-05 (월) 18:07
믿을놈없네요
행인4 2020-10-05 (월) 17:48
분심위에 갈 필요 1도 없다네요

그냥 소송 가세요.
     
       
글쓴이 2020-10-05 (월) 18:08
허무합니다.....
깨수깡 2020-10-05 (월) 18:53
괜히 분심위 가지 말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일방 과실도 분심위 가면 쌍방이 되거든요. 이미 분심위 판결 나와사 소송가도 1심은 똑같이 나올 가능성 높아요. 좋은 판사님 만나면 100프로 상대 과실 나오겠지만요. 항소까지 어느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글쓴이 2020-10-05 (월) 19:37
소송가도 ㅈ같을수있겠군요
CivilWar 2020-10-05 (월) 19:18
분심위 강제성 없음. 다만, 분심위는 검토를 해봤다는 증거가 되므로 재판가도 영향을 줌.

X같아서 끝까지 간다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피해가 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는 걸 추천.
     
       
글쓴이 2020-10-05 (월) 19:38
금전적으론 얼마안됩니다
근대 상대가 극개진상이라 저도 그냥 안넘어갈려구요
저사고를 자기가 무과실이라 주장했습니다
경찰소환당했을당시다 자기는 무과실이라고.....
          
            
긴팔티 2020-10-05 (월) 20:08
과실 0.1만 있어도 대인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정도 진상이라면 10만 잡혀도 대인 들어가겠네요.
               
                 
글쓴이 2020-10-05 (월) 20:14
저쪽에서는 대인요청은 없었네요.
진상도 이런 진상없네요. 경찰한태도 우겼다고하니 경찰도 난감해 하더라구요.
               
                 
CivilWar 2020-10-05 (월) 21:12
과실은 통상 10% 단위로 끊음. (간혹 5% 감가요소 수정하고 하면)
당연히 과실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그 책임비율 만큼 책임을 져야 함.
대인이건 대물이건 내 과실이 10프로 있으면 10프로 만큼 상대한테 물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고
상대도 가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을 벗어난 부분까지 부담하라 하면 형평성에 어긋남.

쉽게 말해 30대 청년과 80대 노인이 있는데 노인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충격으로 30대 청년은 그냥 타박상이었지만, 노인은 압박골절이 되었음.
압박골절 되었으니까 다 치료해줘야 한다?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임.

그래서 생겨난 것이 피해자가 과실에 기여를 하였다면 그 과실만큼 공제 하는 것이
과실상계의 개념이고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얻는 손해를 넘어 얻는 이익이 있다면
이익을 공제하는 손익상계라는 개념이 손해배상에는 있음.

여기에 사고와 부상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에 대한 기질적 요인이나 경미한 요인으로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그 기여도 만큼 상계하는 것이 기왕증 공제임.

즉, 이러한 개념으로 10만 있어도 당연히 해주는게 맞고 (대물,대인)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생한 손해보다 치료비가 더 큰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전하는 것은 의무보험의 성격상 만들어진 것임.

즉, 내 과실이 90%이고 상대 과실 10%인 사고에서 내 손해배상금은 1000만원(상계해서 100만원)이고 치료비는 3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상 치료비는 300만원, 합의금은 100만원 나가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치료비 3000만원 나가고 합의금은 지불 안하게 됨. 이 원칙임.
                    
                      
긴팔티 2020-10-05 (월) 22:03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저 또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CivilWar 2020-10-05 (월) 21:19
지금까지 수십건? 수백건 사고를 경험했지만, 지 과실이라고 하는 사람 못봄.
다들 억울하다고 이야기 함. 문제는 소송이라는 것이 나 소송 할래요 뿌잉뿌잉 하면
개나소나 소송거니까 소송인지대를 소송가액에 따라 납부해야 되서 소송을 할 수 있게 함.
그런데, 받을 돈이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무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한다? 뒤로 밑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송가면 보험사에서 비용 내주는 줄 아는데,
보험회사 동의를 얻고 발생한 소송비용은 필요,유익비라 보험사가 지출하는 것이 맞음.
하지만, 제3자의 의견을 구했는데 이를 승복하지 못하고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필요,유익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런 경우 소송실익이 없다고 표현을 함. 설사 내가 100프로 이겨서 10프로에 대한
금원을 받고 무과실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비용이나 그것에 대한 입증 책임 (도감사 등 의뢰)
비용은 누구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가끔 한문철 TV에서도 확실한거 아니면 소송
안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송 실익이 없기 때문임. 이런건 사실 한문철 변호사가 100 이라 해도
판단은 판사가 내림 아무리 변호사가 이거 무과실 이렇게 해도 판사가 응 아니야~ 하면 끝임.

인터넷 보면 다들 쉽게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소송가세요 이런 애기 엄청 쉽게 함.
그런데 막상 그게 쉬운게 아님. 만약에 돈 날리고 패소하면 그 돈 누가 줌? (댓글러들이?)
현업에서 일하지만, 무슨 현장이랑 인터넷이랑 전혀 다름. 보험사가 빠가라서 안하는게 아님.
가끔 풀악셀 밟는 이유가 합의금 많이 받는 공식 등 이상한거로 진실인냥 이야기보면 어이가 없음.
그랬으면 내가 벌써 빌딩 샀음. 근데 난 아직도 X도 없음 ㅋㅋ 즉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많음.
          
            
CivilWar 2020-10-05 (월) 21:27
간혹 과실비율 조정할려고 기를 쓰고 소송 거는 이유가 있긴 함.
바로 무과실 사고에서 과실 10이라도 잡아서 치료비 보전하려는 경우임.
미성년자가 무면허 오토바이 끌고 나가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풀 악셀 때려서
자동차랑 사고나서 운전자가 식물인간이 되었음. 명백한 신호위반에 과속이라
과실 껀덕지가 없는데 이런 경우 과실 10이라도 잡게 되면 치료비는 전액 받으니까
기를 쓰고 변호사 좋은 사람들 써서 소송을 날림.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 아닌 진짜 내차가 람보르기니, 부가티 베이론인데
내 과실로 인해 10프로만 잡아도 1000만원, 200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면
할만 함 이기면 2000만원 버는 건데 당연히 걸어볼 만한데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아닌데
수리비 300만원이라 하면 10프로면 30만원인데 그거 받으려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음.

그리고 분심위는 명목상 효력이 없다 하지만, 판결시에는 좋은 객관적인 참고 자료가 됨.
즉, 현업 관련자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 판사 역시 분심위 의견을 따르는 것이고,
한문철 변호사는 분심위가 쓰레기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과실 다툼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생긴 기관으로 어찌되었던간에 그 기관의 공신력은 일정부분 존재한다는 의미임.

한문철 변호사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도 많이하고 지식도 많다고 생각을 함.
하지만, 가끔 이 사람말이 무조건 옳다는 일부 의견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보험법학박사들도 문구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일개 개인의 의견이 무조건 맞지는 않음.
(요새 유튜브 보니까 사람들한테 과실비율 투표해서 이야기하던데... 좀 깨긴 함...)
               
                 
글쓴이 2020-10-05 (월) 22:17
분명 얼마 안되는돈이고 길게가도 손해만 볼거 같습니다.
어차피 손해는 보는대 너무 억울하니 답답 하기만 하네요.
소송알아봐도 보험사에  100% 기대 할수는 없는 상황이겠던데.
뒤에서 박은경우이고 판결문에도 상대방과실로 발생한사고라고 하는데
왜 나한태 10이 붙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라도 시켜준다면 받아 들이겠는데.
보험사도 그냥 이렇게 왔다라고만 이야기하니 답답 합니다.
                    
                      
CivilWar 2020-10-05 (월) 22:36
왜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짐.
이와 유사한게 보험사와 분쟁으로 의료감정(동시감정)을 가는 경우가 있음.
분명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도 있고, 움직임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그걸 보고 판단하는 의사가 장해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흔함.
그럼 우리는 생각함 왜? 근데 그걸 따지고 들면 답이 없어짐.

보험사도 마찬가지임. 어차피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블랙박스 영상 도로의 정보, 사고 부위 등 제출했을 것임. 그걸보고 응 너 과실있네 이러면 사실 할말이 없음. 왜 과실이 있는지 그 누구도 설명 못할 것임(분심위 당사자가 아닌 이상) 맨 처음 똥밟았다고 생각하는게 이 뜻임.

왜 X발 빌어먹을 똥덩어리가 길가에 있었지? 어떤 동물이 쌌지? 왜 내가 가는 보폭에
걸리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안하고 아 X나 재수없네 라고 생각할 것임.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됨. 그냥 재수가 없었음. 하필 진상인 가해자 만난 것이고
어차피 법알못인 일반인 기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 보험회사가 있는 것임.
즉, 보험가입했으면 사고 났음 그냥 얼마에 합의를 치던 뭐하던 그냥 냅두면 됨.

하도 보험사 이미지가 똥망이라 다들 돈을 얼마나 과실은 얼마나?
할증은 얼마나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런 고민하고 따지고 드는게 더 정신건강에 해로움
물론, 억울하고 그지같은 면은 있을꺼라 생각이 듬. 그런데 어쩌겠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답도 안나오는 걸 싸매고 고민하고 화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음.

여담이지만, 보험분쟁으로 본인한테 문의가 많이 옴.
대부분 저축성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이었다는 내용이 90%이상임.
다들 손해보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답 없음.
나는 손해봐도 끝을 봐야 한다 그럼 끝까지 해보라고 하는데 굳이 되지 않는 것에
힘빼고 신경쓰느니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음.
                    
                      
CivilWar 2020-10-05 (월) 22:40
자동차사고 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게 할증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개인적으로 사고나면 보호받을려고 하는게 자동차보험인데 인상되면 인상된거라
생각해야지 이게 얼마나 오를까 어떻게 할까 갱신시점도 아니고 너무 고민하는 경우보면
쓸데없는 고민을 미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음. (글쓴이가 그렇다는 의미 아님.)

물론, 글쓴이의 맘은 이해가 됨 나라도 겁나 짜증이 밀려올 것 같음.
그런데 사실 이미 글쓴이도 답을 알고 있음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이건 보험사가 불친절해서 X신이라서가 아님.

분심위가 그렇게 판단하면 지들이 개입해서 번복할 수 가 없음.
왜 과실이 나왔는지 그렇게 이야기 뭐라 말 못한다는 의미임.
계속 도도리표로 왔다갔다 하는데 깔끔하게 털어내는 걸 추천함.
                         
                           
글쓴이 2020-10-05 (월) 22:52
분심위사이트에 나의 심의사건 조회
이거 조회할려니 번호를 보험사에 요구하라고 나오는데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알라리라 2020-10-05 (월) 20:26
얼마 전에 분심위 갔다가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뒤바뀐 영상을 봤는데
소송가서 피해자로 됐다는 영상을 본 거 같네요. 그 영상도 분심위 할바에 그냥 소송하라고 하더라고요.
     
       
글쓴이 2020-10-05 (월) 21:01
헐....이정도로 심각한줄 몰랐네요.
소이힛 2020-10-06 (화) 02:01
9:1이면 대인없이 대물100 하자는 이야기네요.
     
       
글쓴이 2020-10-08 (목) 22:13
6월사고 10월 판결 난겁니다.
대인은 이미 진행...
kong0804 2020-10-06 (화) 04:52
과실 많은 쪽 차주 보험 (가해자)이 대물, 대인, 자차등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미국법이 차라리 공평해 보이는군요.
     
       
글쓴이 2020-10-08 (목) 22:14
그럴수도 있겠네요.
벌레척살 2020-10-08 (목) 07:03
보험사들이 짜고 치는 짓이죠.
그냥 보험자체가 양아치들이라 그런거..
     
       
글쓴이 2020-10-08 (목) 22:14
이번일로 정말 믿을거 없다는 생각 많이 하네요.
냥큼한냥이 2020-10-08 (목) 21:44
분심위 갈거 없이 바로 소송 가셔요.
분심위에서 정신 멀쩡한 결과 나오는경우 없어요.
     
       
글쓴이 2020-10-08 (목) 22:14
다 보험사편인거 같네요.
새라 2020-10-09 (금) 13:00
다들 댓글 다셨지만 분심위는 보험사들끼리 과실을 정하는 겁니다.

10:0으로 과실을 몰아 주게되면 한쪽만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피해자쪽에도 1의 과실을 지우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어 서로서로 윈윈하게 된다더군요.

이런건은 그냥 소송가셔서 무과실받으셔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우훼하라아이 2020-10-12 (월) 08:43
분심위 가지말고 소송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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