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조회
댓글
비트코인 인기 게시물

비트코인

[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보호할 순 없다”

기후위기 2021-04-22 (목) 18:37 조회 : 1797 추천 : 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21609001&code=92… (66)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보호할 순 없다”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어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거래 규모에 비해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에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24개

댓글쓰기

mazeo 2021-04-22 (목) 20:07

깡패 새끼도 상납금 받으면 최소 보호라도 해줍니다.
근데 세금은 받겠다면서 투자자 보호도 안 하겠다는군요.

추천 0

기후위기글쓴이 2021-04-22 (목) 21:57

...

추천 0

우욱대장 2021-04-23 (금) 15:06

아직 상납 시작 안했잖아요????????
세금은 내년부터아닌가요?

추천 0

mazeo 2021-04-24 (토) 08:12

하하, 내년에 세금 받을 준비는 하면서
투자자 보호할 준비는 한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죠.

추천 0

신중 2021-04-22 (목) 20:12

이번정부는 금융쪽은 진짜 보수의 극이네요
주식도 공매도 개편도안하고 그냥 내비두는것도 웃기고
코인도 세금은 걷겠지만 나몰라라

추천 0

기후위기글쓴이 2021-04-22 (목) 21:57

추천 0

신미루 2021-04-22 (목) 21:40

저 씨발놈들 보호도 안하면서 세금은 왜 쳐 가져가고 지랄이야 개 썅노무새끼들 씨발 콱 모가지를 따가지고 선지로 국을 끓여 먹을라 씨발놈들

추천 0

기후위기글쓴이 2021-04-22 (목) 21:57

...

추천 0

시카리오 2021-04-23 (금) 11:47

많이 잃으셨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띠용Eldyd 2021-04-22 (목) 21:41

한마디 하자면 아직 세금 안걷고 있습니다. ^^

추천 0

비다 2021-04-22 (목) 22:02

세금은 쳐 걷겠다면서... 금융자산으로 절대 인정도 안하고 제도권으로 진입도 못시키겠다... 그리고 투기이니 보호도 안하겠다.... 솔직히 그동안 코인 시장 매력이 세금을 안내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몰랐는데 2030들은 세대 갈등처럼 생각하는 군요... 기존에 4050이상 부동산을 통한 재산 축적은 막지도 못했으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돈벌생각 하지 말라고 비추어 질 수 밖에 없네요 말하는 꼬라지가..... 금융위원장이라는 넘도 결국 부동산으로 돈 좀 만진거 같던데요..... 세금은 걷으려면서 아예 시장에 안들어왔으면 좋겠다니... 세금을 쳐 걷으면 그만큼 보호제도를 만들던지 최소한 고민이라도 해야죠... 도박에 빠진 철부지 국민들을 가르쳐야한다는 개꼰대 사고라니...

추천 0

기후위기글쓴이 2021-04-22 (목) 22:12

...

추천 0

하얀자켓 2021-04-22 (목) 22:24

웃기는 짜장이네... 니가 누구를 보호 한다고?.........그냥 가만히 내비 둬라.. 알아서 잘하니까..

추천 0

100조장자 2021-04-23 (금) 02:56

빙들 많네 아직 세금 안걷고 있잖아 내년부터 걷을꺼고 거래소도 관리 하겠다 고로 정비하는 동안
당장 거래소가 사라져서 지돈 행방불명 된것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질수 없다는 말이겠지 빙들아

추천 0

신중 2021-04-23 (금) 03:49

뭐지 이 급발진하는 ㅂㅅ는? 누가 지금 안걷는거 모르나 앞으로 세금은 걷는다고하는데 과정중에 돈이사라지던말던 보호조치는안한다고하니까 문제잖아 이 간단한것도이해못해서 빙빙거리는건가

추천 0

기후위기글쓴이 2021-04-23 (금) 13:41

...

추천 0

세린홀릭 2021-04-23 (금) 09:43

그럼 세금 걷지말던가 세금은 걷을꺼고 보호는 안해준다? 깡패새끼지 이게 국가기관이야?

추천 0

기후위기글쓴이 2021-04-23 (금) 13:41

...

추천 0

단타손절짜증나 2021-04-23 (금) 10:36

도박꾼새끼들이 말 많네 그럼 고스톱 사기 도박꾼들 재산도 보호해주어야되냐

추천 0

시카리오 2021-04-23 (금) 11:30

위에 댓글들 봐라 ㅋㅋㅋ 다들 돈 잃으니깐 난리도 아니네 ㅋㅋㅋㅋ

추천 0

수허 2021-04-23 (금) 11:38

특금법에 의해 취급 업체 등록하란 소리 아닌가요?
기레기 제목이 악의적이네 ㅋㅋ

추천 0

기후위기글쓴이 2021-04-23 (금) 13:40

추천 0

snowps 2021-04-24 (토) 21:01

강원랜드도 세금 걷어
게임판은 허가 해주잔아 거기에 수수료 받는건데 보호 안 해준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코인은 칩이지 화폐는 아니잔아
무슨 논리야

추천 0

호랭샤 2021-04-28 (수) 23:15

세금 걷지말고 보호도 해주지말자

추천 0

▲ top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코인 (초대장,추천인,홍보) 게시물은 본 게시물 댓글 이용 (205)	eToLAND	03-24	28

	[공지] [필독] 코인 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3-24	12

	[보험상담실] 실손보험 1세대 문의	익명

8497	[자유] 조정장에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안전할까	해류뭄해리	12:31	1	38

8496	[뉴스]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 시세 큰 변동 없어	니하오마	11:13	3	70

8495	[자유] 4년마다 '운명의 날'…비트코인 84만번째 블록의 순간	해류뭄해리	03:52	6	134

8494	[자유] “맨땅에서 코인 벌기 힘들어져”...반감기 앞두고 비트코인 채굴주 급등	해류뭄해리	03:44	5	82

8493	[자유] '반감기' D-1,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1)	해류뭄해리	04-19	8	199

8492	[뉴스] 사토시 시대 채굴 비트코인 14년만에 이동 … 50 BTC 코인베이스 전송	니하오마	04-19	8	158

8491	[뉴스] 가상화폐 29억 회삿돈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 실형	니하오마	04-19	8	118

8490	[뉴스] 비트코인 최다 보유국 엘살바도르 아닌 이 나라	니하오마	04-19	9	174

8489	[뉴스] `반감기 D-1` 비트코인…"추가 조정" vs "상승 모멘텀"	해류뭄해리	04-19	8	104

8488	[뉴스] 비트코인 현물 2X ETF…서학개미 순매수 5위	해류뭄해리	04-19	8	89

8487	[자유] “반감기에 절반으로 줄어든건 내 계좌”···비트코인 연일 급락	해류뭄해리	04-18	8	131

8486	[뉴스] 반감기 앞뒀는데…비트코인, 6만달러선도 위태	해류뭄해리	04-18	7	167

8485	[자유] “250만 월급에 빚 원리금만 月100만.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비트코인, 한때 9000만원 붕괴 위험	해류뭄해리	04-18	7	167

8484	[뉴스] 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선 붕괴…3월 초 이후 처음	니하오마	04-18	8	165

8483	[자유] 반감기라매....ㅜㅜ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게 뭐야.. (2)	미다스칸	04-18	12	355

8482	[뉴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상장되자마자 서학개미들 '싹쓸이'	해류뭄해리	04-17	7	174

8481	[정보]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두아리	04-17	7	144

8480	[정보] 2025년부터 부과될 예상 금투세 (2)	두아리	04-17	8	199

8479	[뉴스] 아디다스, 스테픈과 NFT 발행 계획 발표	니하오마	04-17	8	123

8478	[뉴스]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세 둔화 속 홍콩 이어 韓·日·싱가포르도 ETF 승인 가능성	니하오마	04-17	8	125

8477	[뉴스] 비트코인, 낙관론 지고 비관론 솔솔...투자자는 매도 거부	니하오마	04-17	8	189

8476	[뉴스] "비트코인은 돈을 앞으로"...거래소들 '반감기 광고' 눈길	해류뭄해리	04-17	8	212

8475	[뉴스] 늪에 빠진 비트코인..."홍콩발 호재도 안 먹혔다"	해류뭄해리	04-17	8	167

8474	[뉴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중국 자본 끌어들일 수 있을까 (1)	해류뭄해리	04-16	9	104

8473	[뉴스] 국세청, 134억 압류코인 상반기 현금화 가상자산 강제징수자 1만명 돌파	두아리	04-16	9	129

8472	[뉴스] 코인 과세 유예 등 5만 명 이상 국민 목소리 92건, 21대 국회 외면하나?	두아리	04-16	10	111

8471	[뉴스] 채권금리 악재가 홍콩발 호재 눌렀다…비트코인 6.3만달러로	해류뭄해리	04-16	9	124

8470	[뉴스] 디지털자산 수탁업, 국내 블록체인 산업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	니하오마	04-16	9	86

8469	[뉴스] 비트코인 능가한 알트코인 6개는 무엇?	니하오마	04-16	8	262

8468	[뉴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승인, 막대한 유입 기대 접어야	니하오마	04-16	9	120

8467	[뉴스] 홍콩 가상화폐ETF 승인에 `들썩`… 한국은 언제쯤	해류뭄해리	04-16	9	106

8466	[뉴스]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첫 승인…아시아 처음"	해류뭄해리	04-15	8	118

8465	[정보] 주변에 비트 5만원씩 뿌려주는 빗썸	잔발스텝	04-15	7	363

8464	[자유] 코마켓 AI 리스트	떡상기원	04-15	8	100

8463	[뉴스] 요즘 20대 코인, 주식, 도박 개인회생 (2)	두아리	04-15	9	314

8462	[자유] 살까?	떡상기원	04-15	8	187

8461	[뉴스] "월 50% 수익 보장" 코인 리딩방 사기, 34명에 25억 가로채	해류뭄해리	04-15	8	114

8460	[뉴스] 국세청, 134억 압류코인 상반기 현금화…가상자산 강제징수자 1만명 돌파	해류뭄해리	04-15	8	138

8459	[자유] 로얄층 매수	떡상기원	04-15	9	301

8458	[뉴스] 22대 국회 당선인 24명 코인 보유...1인당 평균 1390만원 (1)	니하오마	04-15	10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