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로나우루두 2023-08-23 (수) 09:48 조회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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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노리는 전세사기, 전입일자(확정일자) 제도 빈틈 노린다

출처 : 네이버TV

- https://naver.me/5BvSQZKF

이걸 제가 당하게 됬네요

21년도 5월21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21일날 집주인이 바뀌는바람에

확정일자는 계약금 넣고 4월에 받았지만 전입신고가 집주인바뀐 시점과 동일하여 대항력이 없는 와중에

HUG에서는 승계서류(전집주인과 현집주인과의 거래 매매계약서) 를 보완하지 않으면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전집주인은 현재 매매계약서를 분실한상태라고하고 .... 보증보험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없는건지...

또한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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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아잉p

2023-08-23 (수) 11:30

전입이 그렇다고 하시는거보니 21일이 전세잔금 및 이사일이라는건가요? 일단 그렇다치고.. 집주인 바뀐것도 21일에 매매잔금인건지 이전등기완료된건지 아니면 매매계약이뤄진건지요. 일단 내가 21일이 전세잔금이고 그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았다고 생각할께요.

확정일자는 상실된게 아니예요. 집주인에 종속되는게 아니라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초기화되는건 아닙니다. 사업자 포괄양수도이든 일반적인 승계이든 이래나저래나 세입자가 전입과 확정일자와 전주인과의 임대차계약 존재함과 실제 점유하고 있음으로 명백히 임차인 권리를 유지 및 주장할 수 있으니 그부분은 걱정은 마시되, 등기상태들에 따라 좀 더 따져봐야할건 없는지 확인하셔야하는데 더러운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도 생각하시구요.

일단.. 크게 고민하시는게 보증보험이 가입유지되냐마냐 상황인거같은데, 매매계약서가 없다는거보니 사기칠려고 의도적인건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현재 등기이전 신청중이고 신청하면서 계약서 제출된거고 등기필증을 기다리고 있는것같네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들고있지 않은건데 새주인이 귀찮아서 그러하거나 법무사한테 줬다는걸 잊어버려서 그런말한거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라도 싫겠어요 양자간 예민한 특약이 있을수있는데 왜 3자에게 모두 까야하는지) 굳이굳이 받으실거면 거래계약신고필증이라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그걸 요구해보시구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3~7일) 새주인이 등기완료되는 시점에 새주인 인적사항 기입된 새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될거로보입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기간적으로 오래살고싶으시면 새계약을 하시고 (보증보험도 기존거 해제하고 새로되는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전주인과의 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승계한다는 갱신계약임을 명시하십시오.

로나우루두 글쓴이

2023-08-23 (수) 14:21

@덜아잉p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21일이 전세 잔금 및 이사일이었고 집주인바뀐것도 2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등기부등본상 주인도 21일로 바뀐거로 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중인데 보증보험에서는 전집주인과 현집주인의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하는상황이구요 ㅠ
근데 전 집주인은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상황이구요 ㅜ

이게 보니까 전입신고일자에 매매가 이루어지는게 전세세입자가 대항력이 생기는것이 전입신고 다음날 00시부터 인걸 악이용해서 부동산이 사기치는 수법이더라구요

부동산이 사채업자에게 신용불량자 명의를 빌려서 그 신용 불량자에게 부동산이 300만원줄테니 명의만 빌려달라 한다음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를 하게끔 하면 전세계약한 사람은 전입신고+1 일에 대항력이 생겨서 불리하다고 그러는것같습니다 제일중요한건 보증보험인데ㅠ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집주인은 신용불량자에다가 연락안되고 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까지 설정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