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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시 100:0이 아니여도 합의금이 있나요?

    글쓴이 : 파푸리 날짜 : 2018-11-09 (금) 09:15 조회 : 294
    친구가 사고났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친구는 직진신호였고
    상대측이 비보호 좌회전으로  
    친구 8: 2 상대 정도 나올거라고 보험사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비용처리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친구차 수리비 300, 병원비 200
    상대차 수리비 300, 병원비 200
    이나왔다고 하면
    총 비용이 1000이잖아요
    이 비용을 과실로 따져서 친구가 200 상대측이 800을 내는건가요?

    차도 없는 뚜벅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청자가 자신의 800포인트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400포인트를 드립니다.

    CivilWar 2018-11-09 (금) 17:51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손해배상법 이하 자배법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를 의미하는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로 나뉘는데
    인적손해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일명 합의금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물적손해는 물적인 손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비율은 말그대로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의 책임의 한도만큼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 책임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100만원 손해를 끼쳤을 때 20% 과실이라면 20%인 20만원만 부담할 의무가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본인이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을 드리자면,
    합의금의 경우 총 발생한 손해에서 과실비율을 제하고 나서 합의금이 존재를 하면 지급이 이뤄지고,
    과실을 공제하고 나서 손해배상금이 적다면 따로 지급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단, 인적 손해의 경우 치료비의 금액이 손해를 넘는 경우 예를 들면 9:1 사고의 9의 과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료비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 전액은 피해자 구제의 원칙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며
    만약에 치료비가 손해액의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계를 통해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과실공제를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100만원 손해배상금(상계 전) /치료비 50만원(상계 전)  과실 50%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 50만원 치료비 상계 25만원 손해배상금 50-25 = 최종 합의금 25만원이 지급됩니다.
    100만원 손해배상금(상계 전) /치료비 50만원(상계 전)  과실 90%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 10만원 치료비 45만원(본인 부담)이 되어 치료비가 손해배상금보다 크게 된 경우
    합의금은 따로 나가지 않고 치료비 전액 50만원을 처리받고 실질적으로 금전으로 받는 금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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