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병증 질문입니다

그 보장여부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합니다.
보험회사도 정할수 없어요.
병원에서 치료후 청구를 넣어봤는데 안되면 개인비로 하셔야하구요.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시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합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자동차보험같은 경우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합의금으로.. 이익? 보고..
정말 몸아픈 사람은.. 아무리 치료 잘받고 합의금 받아도 손해입니다.

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자배법에 따르면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신체, 재산 상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고로 기인한 손해만 보상을 하며, 과거 질병등이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부분만 보상을 합니다.
(기왕증 공제) 고법 판례중에 피해자가 앓고 있던 질병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악사에 제기된 소송인데 차에 치어 골절을 입은 사람이 금속고정술을 시행 받고 치료 도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을 하여 개복 수술 중 기도폐쇄를 일으켜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부 원고 승소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책임제한을 20%로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겼으면 의료진의 중대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하는데, [척추마취 부작용으로 소변을 못 보셔서 소변줄 꼽다가 요로감염]을 미뤄볼 때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봐야 하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심평원 같은 경우 자보 처리에 대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치료를 자동차 보험 수가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하며, 그 기준은 상당히 타이트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환자가 MRI를 찍거나 하는 것이 안되는 이유가 나중에 심평원에서 공단부담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에서 그렇습니다. 심평원에서 자동차 사고와 별다른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 받으시는게 맞으며, 현재 의료과실 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과실이라 판명되어지면, 요로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등을 해당 병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