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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직구한폰을 다른물건과 바꾸는것도 불법인가요?

    rank eunseo아빠 2018-12-09 (일) 11:32 조회 : 1465

    직구한 하드를 판매한걸보고 신고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제가 잘몰라서 그렇지만 뎃글을 유심히 보니 전파인증이란걸 안받았다고해서 신고대상이라 신고했다는거 같은데..

    만약..제가 직구한폰을 사용하다 다른 전자기기와 교환...그러니까 금전적 이득이 없는 상태의 교환이라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판매의 목적이랑은 상관없는것인데 이것또한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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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kDoney 2018-12-09 (일) 11:4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057148

    사용한 중고제품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개봉 이런제품은 걸리구요.
         
           
    rankeunseo아빠 글쓴이 2018-12-09 (일) 11:49
    미개봉만..해당하는거군요.^^
              
                
    rank췤췤 2018-12-09 (일) 13:00
    일반적인 물품과 폰은 좀 다릅니다.
    폰은 중고라도 KC인증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금전이 오가는 거래는 문제가 됩니다.
    전파인증법 위반이라서요.
                   
                     
    rankeunseo아빠 글쓴이 2018-12-09 (일) 14:23
    전판매가아니라..교환이라..ㅎㅎ
    rank겨울숲 2018-12-09 (일) 11:44
    카페에 된다고 전화로만 답변받았다는 글이 있어서 서면으로 한번 물어본 결과입니다.
    (민원번호 및 담당자 정보는 혹시몰라 지웠습니다.)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요즘 중고거래 전파법 논란이 자자하던데요.

    양도나 추가금없이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때 다른 물건은 전자기기끼리만 교환가능한건가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은 중고품에 대한 판매행위에 관한 문의로 이해되며 ,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전파법 제 58 조의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다른 제품과 교환 등은 판매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3.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위 답변내용은 귀하의 민원내용을 기반으로 검토한 것으로 , 구체적인 사안 또는 추후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교환은 전파법 위반이 아닌가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샤오미스토리《포코폰.홍미노트5.미8.미맥스3.미밴드.스마트홈》) |작성자 달마루

    https://cafe.naver.com/xst/302471

    카페라 글이 안보일 수도 있기에 스크랩 해왔습니다 참고하시길
         
           
    rankeunseo아빠 글쓴이 2018-12-09 (일) 11:50
    카페가입이 안되어있어서..볼수가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rank의룡비 2018-12-10 (월) 14:54
    잔안법에서 전파인증 받아면 거래 가능인데 중고거래 미인증 불법 입니다~
    그러나 개인 중고제품에 여러가지 판매 가지고 절대로 불법거드 딱 1대정도 중고 판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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