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신청

통상적으로 산재에서 과로사의 기준은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 주 평균 60시간 초과를 하거나 12주 동안 평균 52시간 초과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 가중한 부담 요인에 노출이 된 경우를 산재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통상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은 직전 3일이상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 월 50시간 이상의 잔업, 직전 1개월 내의 소정 휴일의 반 이상의 출근 근무, 10일 이상의 지방출장(격지 단신부임 포함), 1주일 내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하는 전환배치 직전 24시간 이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로의 수행 등이 이뤄졌을 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판단을 합니다.

산재의 기본적인 요건은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해야하며, 업무 기인성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을 하여야 승인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말인 즉슨, 고인의 사망과 발생한 질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을 해야 하며, 의학적 자료(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요건은 대동소이 합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도 인정을 하는데 입증을 하는 것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존재하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담을 증명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산재 시스템상 인정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불승인 통보 받은 거라면 재승인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쪽에 노무사 사무실이 많은데 노무사들에게 상담을 우선 받아보고(유료) 진행을 고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관련한 서류 모두 지참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버스를 운행하셨는데, 지난 대법원 판례에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쟁점에 부딪혀,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대기시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 판결이어서 좀 더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18년 완화된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에서 근무일정이 예측이라던지 정신적 긴장상태에 대한 내용이 있어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