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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같이 살고있는 친동생을 내쫓고 싶은데요.

    글쓴이 : daaken 날짜 : 2019-02-23 (토) 03:00 조회 : 2383
    제가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군대가 있는 동안에 동생이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휴가때 나와보니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서 도저히 봐줄수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내보내는 방법 없을까요 접근금지라던가 퇴거요청이라던가
    요청자가 자신의 500포인트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250포인트를 드립니다.

    아치미슬 2019-02-23 (토) 03:07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친족상도례에 해당 안되고 직계도 아니라서 형제지간도 퇴거불응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꼭 이렇게까지...
    * 참고: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4&docId=297911276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접근금지는 신청해도 아마 거부될 거에요.
    메사이저 2019-02-23 (토) 03:08
    근데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 놨길래.. 좋게 대화로 방을 깨끗히 쓰라고 해보시는게;;;;; 친동생을 나가라고;;; 너무 좀 그러내요
    유랑천하 2019-02-23 (토) 04:04
    친동생이라서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만.. 기회를 한번 더 주고 나가라고 통보한 후에 키나 비번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듯합니다.
    페이마임 2019-02-23 (토) 04:12
    어차피 집주인 마음 먹기 아닌가요.

    그냥 깔끔하게 너 안되겠다..지금 당장 나가..단호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겠죠.

    법적인 도움 받기엔 군인 신분이니 쉽지않을듯하니
    동생이 있든 없든 동생 짐 빼서 본가로 보내시던지 물품보관소에 위탁맡기던지 하고 열쇠를 바꾸는게 가장 확실하겠지요
         
           
    구우울 2019-02-23 (토) 07:58
    이게 맞는듯
    donn 2019-02-23 (토) 12:30
    그냥 임대계약을 해지하세요

    아니면 제대한 선배분들 중 쎈 분에게 몇 달 머물며 동생을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세요
    곰나라탱 2019-02-23 (토) 17:17
    법으론 안될겁니다.
    가족끼리는 특별한 거 아니면 타인같은 법 잘 안적용해줍니다....
    치킨에소주 2019-02-25 (월) 02:15
    군대에있을때만이라도 살게해요
    호순돌 2019-02-25 (월) 12:06
    몽둥이로 ^^ 좋게좋게 훈계
    방망이" 2019-02-26 (화) 04:18
    친동생 맞으세요? 뭐 사이가 얼마나 안좋길래 법적인 조치까지 하시려고 하는지.. 말로 해결하세요 말로.. 나가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형이신지 누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친하지 않다면 경찰 부르세요
    향기캡슐 2019-03-01 (금) 15:59
    밤에 계속 방구 먹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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