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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쌍방폭행 문의좀 드릴게요

    글쓴이 : 엉어어어엉 날짜 : 2019-03-15 (금) 12:35 조회 : 385
    우선 저는 직업이 인터넷 설치 기사입니다 하는일이 댁안에서 장비 달아주고 각아파트 통신실 출입을 하여 통신 장비에서 그집댁으로 선연결 작업을합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아파트에 일을 갔는데 뭐가 좀 잘안되어서 통신실을 출입을 할려고 사무실(관리사무소 통신실 겸용)직원 에게 출입여부를 승인받고 작업을 할려는데 아파트 자치회장 이라는 사람이 엘지가 여기 왜들어 오고 어쩌고 저쩌고 처음부터 반말을 찍찍합니 제나이가 46입니다  그쪽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0전후정도??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썅욕을 하길레 저도 반말에 썅욕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더니 멱살잡이를 할려고 저에게 달려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둘이 뒤엉키에 되었습니다 간신히 밖에 있던 관리소 여직원이 와서 뜯어 말렸습니다 하도 분이 안풀려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견찰 앞뒤상황도 없고 그냥 저한테 멱살 같이잡았냐고 저는 그당시 너무 흥분하고 떨림 상태라 거짖말은 하기실고 바보같이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상대편쪽에서 제가 반말하면서 멱살잡고 달라들었다고 하네요... 일차적으로 112에서는 쌍방으로 간편조서 같은걸 꾸며서 가면서 경찰서에서 출두 요청이 올거다 합니다 이제와서 자세이 생각해보니 저는 들어오는 멱살잡이를 방어차원에서 상대방 팔뚝정도를 잡은거 갔습니다 출두를 하면 멱살잡았다는 부분을 그당시 상황을 말하면서 번복할예정입니다 상해진단서는 2주끊어 놨구요 일단 저는 쌍방처벌(제가 손해 나더라도)합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인실좆 이라는거를 반대편넘에게 시킬려고요... 변호사분도 만나뵈니 운좋으면 기소유예고 아님 벌금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그쪽 사람을 괴롭힐려면 민사로 가야한다 형사 판결후에 민사진행 하라고 말씀하십니다....선임비용이 3~500 정도이고요... 일단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나 뭐 그런사람들은 통신에에 뭐 뜯어 먹을거 없나 아님 지 밑에 사람처럼 갑질을 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번경우에도 같은경우 같고요... 처리를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장황하게 글을 남깁니다 선배님들에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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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즈나 2019-03-15 (금) 12:54
    법리라는게 내 마음이나 내 상식하고는 괴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기본은 아무도 안 믿고 증명할수 있는 근거만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저사람이 먼저 때렸어요. 같은건,  한번 말했어도 번복하면 그만 이고요.

    즉 증인과 증거, 그리고 애매할경우 과거사나 (전과 사회적 지위 등등) 주변 탄원서 정도 입니다.
    결론은 뭐 서로 어마어마하게 싸운건 아닐테고 끽해야 병원가면 나오는  2주 진단이 전부일텐데요.

    그리고 증언도 서로 니가 먼저 잡았다 일꺼고요.

    나머진 증인 여부인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얼마나 우호적일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증언 안할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쌍방이 나올 확률이 다분히 높고요. 서로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에
    쌍방 합의 또는 소액기소 벌금 인데요. 쌍방 나온걸로 민사 가봐야 뭘 얼마나 청구하겠습니까?

    변호사 비용이나 시간 낭비가 심하죠.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인실좆 이니 고소하라느니 하지만
    막상 본인이 해보면,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니 대부분 포기하는것입니다.

    할수록 본인이 손해니까요.       

    결론은 이런건은 내인생 걸어도 상대방한테 별 피해 못주고요. 나만 손해봅니다.
    내 100 잃고 상대방 1 이라도 귀찮게 하고 싶다면, 할수야 있겠지만요.
    그래서 더러워도 그냥 합의 하고 마는것입니다.

    막말로 상대방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다쳐서 진다서 주수 더 끊어오고,
    사무실 직원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는 잘은 못봤지만 봤을때는 기사분이 멱살 잡고 있었습니다.
    하면 님 과실이 더 잡히는게 현실이거든요.

    46살이면 별꼴 다보셨을텐데, 그냥 마음 추스려서 털어버리시고, 생산적인 일에 더 신경 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치미슬 2019-03-15 (금) 14:09
    정황만 보면 쌍방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쓴 분 본인이 쌍방폭행 가해자로서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에는 글쓴 분이 쌍방폭행 피해자로서 검찰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과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윗분 말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다거나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건데, 검찰의 기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도 쌍방폭행인데다가 큰 피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상대방도 민사소송으로 맞소송을 해 올 수 있구요.

    단순 쌍방폭행은 서로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자신은 진짜 억울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아무리 들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면 가셔야죠.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 보세요.
    천호야 2019-03-15 (금) 15:31
    짭새는 괜히 짭새가 아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라는 개념은 없죠. 짭새는 대략 사이즈보고 그림만들어서 넘기는식으로 처리많이 합니다. 경찰에게 상황전후 설명은 헛수고이지요. 괜히 견찰이니 짭새니 하는게 아니거든요.

    전치2주 끊으셨다고 하는데 보통 단순 쌍방폭행은 서로 합의 후 없던일로 하는것으로 많이 이뤄질겁니다.
    법원에서 그럴거구요. 보통 이런건 판사들이 서로 화해하는식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처리하는게 인사고과에 좋은 영향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큰거 아니면 그런 화해 쪽으로 끝내지요.

    또한 님도 그 선택을 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이에 불복하면 판사가 자기말 안 듣는다고 괘씸죄 적용하거든요. 님이 불복 못한다면 그거대로 꽤씸하다고 님에게 불이익을 준다 이거죠.  소설같죠?
    저도 폭행사건 당사자로 겪어보고서 적은 글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거는건 전혀 법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요.
    우리 나라법이 이런구조인것이 법의 목적성이 사회의 안정성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지간한건 쉬~ 덮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변호사 들여서 청구해도 이익이나 상대방에게 엿을 먹이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변호사야 수임료만 챙기면 되니 민사유도로 말하는건 당연한것이겠지요.
    차라리 그 상황의 영상자료를 첨부해서 인터넷상에 이슈화하는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요.
    언행일치 2019-03-15 (금) 17:28
    님!
    쌍방 맞고소가 되면 결국은 쌍방 벌금형 판결이 나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여만원대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수고하세요.
    gawi 2019-03-15 (금) 18:07
    우리나라 멍멍 견찰은 앞뒤 안따집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왜 견찰서까지 왔냐? 요딴식으로 얘기합니다.
    남의 자식이 왕따당해서 자살하면 눈도 깜짝안하다가  지색끼가 죽으면 세상을 다 잃은듯 깨지랄하며 티비에 출연도 하는 말종들입니다.
    견찰서까지 간것이 죄라고 합디다!
    불멸의이토 2019-03-17 (일) 01:19
    쌍방폭행이면 똑같이 벌금나옵니다
    100~300정도 서로손해입니다 합의하고 쌍방소취하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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