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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재테크]

    회사 겸업금지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rank jinoo218 2019-03-29 (금) 16:46 조회 : 935
    회사에서 퇴근후 저녘에 BJ 를 하는것이 회사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나요?

    아니면 자유시간에 하는것이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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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kㅤ뼝 2019-03-29 (금) 17:15
    당연히 안 걸리죠.
    현재 BJ가 개인 사업자 걸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문제가 될만한거라면 콘텐츠가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될만한 행동들일때이지
    겸업금지에 대해선 문제없습니다.
    rankStenti 2019-03-29 (금) 17:26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취미삼아 하시는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
    유명한 BJ, 스트리머들도 개인사업자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 사업이므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탈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rank삐리빠빠11 2019-03-29 (금) 18:08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꺼 같습니다.
    유투브 같은경우 일정부분 수익인가 구독자인가
    넘지 않으면 회계신고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각 미디어 서비스 회계기준과 세무서 회계기준 알아보시고 대처해보세요.
    rankARGUE 2019-03-29 (금) 23:07
    보니깐 선생님들도 유투브하더라구요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rank아치미슬 2019-03-30 (토) 03:07
    http://www.nodong.or.kr/qna/1492938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
    다만,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가 가능합니다.

    http://www.inkwon.or.kr/maybbs/view.php?db=inkwon&code=case3&n=114&page=5
    근로기준법에는 겸업금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법의 해석상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의 겸업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를들면,
    1)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여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밀을 경쟁회사에 제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질서를 문란의 사유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2) 업무시간중 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취업규칙을 봐야하겠지만, 회사 업무와 BJ 활동이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BJ 방송에 회사 업무 중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거나 BJ 활동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근거만 보면 그렇다는 건데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 같네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개인방송에 대한 회사의 정책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10170439794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30014011
         
           
    rankjinoo218 글쓴이 2019-03-30 (토) 04:29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주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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