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없이 통신사에서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녹음하지 않는 이상
녹취는 남아있질 않죠
앞으로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세요

통신사에 물어보니 수사에 협조하는 과가 따로 있답니다.
일주일도 안된 거라 아직 그쪽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1boon.kakao.com/issue/secretrecording
통화 중 몰래 녹음, 합법일까 불법일까
'16.3월 팩트체크 (jtbc)
개인 통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2%80%9C%EC%83%81%EB%8C%80%EB%B0%A9-%EB%8F%99%EC%9D%98-%EC%97%86%EC%9D%B4-%EB%85%B9%EC%9D%8C-%EC%9D%8C%EC%84%B1%EA%B6%8C-%EC%B9%A8%ED%95%B4-%ED%95%B4%EB%8B%B9%E2%80%9D/ar-BBPnVVd
'18.11월 1심에서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음성권 침해' 판결 나왔기에 뒤집혔다고 봐야죠. 애매하고 난처하시겠어요.

글 내용을 읽어보니 대화 당사자면 문제없다네요.
게다가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던가 하는 내용도 없으니 더더욱 괜찮고요.

개개인은 모르겠지만, 통신사에선 범죄 수사용으로 암호화해서 갖고 있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건 범죄까진 아니니(사기는 되려나?) 받기 힘들거란건 알고있지만,
혹시나 무슨 방법이 없나해서 글 올렸습니다.

통신사가 아니라 제조사인데요... 통신사에는 녹음파일이 없을겁니다.
기계 조작에서 녹음기능을 달아서 판다는내용 같은데요
그러니깐 ailika 님이 녹음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는 내용 같네요

저 기사는 개인이 자기 전화기로 직접 통화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라면 범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암호화해서 갖고있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통신사에 전화해봤을 때 수사쪽으로 요청하면 알아봐준다고 했습니다.

통신사에는 통화이력만 남을뿐 녹취는 없지요. 데이터양만 해도 엄청날거고 완전 감청이란 소린데..

통신사 고객센터와 통화하신 이력이라면 있습니다.

통신사에 전체 통화를 녹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 봅시다.
이건 미래에 저장매체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 가능하겠죠. 즉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 일것입니다.
그리고 녹취가 있다 하여도 그것을 개인에게 임으로 제공하는것은 여러 문제를 만들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상호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고객센터 같은 경우 녹취를 거의 무조건 하지만
그것을 고객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고객센터에서 수사관련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해서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은거군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하겠는데..
다들 없다는 분위기라 아쉽네요. 내 기억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된다는 분 없으시면 채택해 드릴게요.

통신사 고객센터랑 통화한 내용이 아니라면 없죠...ㅎ

암호화된 어떤게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없어보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녹취는 단말기나 고객센터 같은 곳이라면
별도로 저장되는 기기 통해서 녹취될겁니다

애초에 수사협조(영장)없으면 통신사에 이력이 있어도 안줍니다
이력에 상대방 번호(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절대 안내줍니다...
그리고 3자가 녹취한 자료는 증거자료로써 쓸수 없습니다(녹취 자체가 불법)
꼭 당사자가 녹취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당사자가 직접 녹취한 자료가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이기에 녹취 할수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http://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신사는 감청 및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를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시비의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제3자에게 털어 놨거나, 저장 매체(PC, 모바일 등)에 해당 사실을 글이나 이미지로 저장해 놨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차후에라도 이를 인정하는 대화를 녹취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통신사에서는 개인간의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지 않습니다..
녹음하는 순간 불법이고 수사고 뭐고간에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써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녹음하지 않는 이상 통신사에서는 통신 이력만 확인 가능하고
수사에 협조해준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고객센터 전화할 때 상담원이나 자동응답기에서 '상담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통화 녹음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통신사가 고객의 녹음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건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모두 채택해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