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빈그림자 2019-05-05 (일) 18:47 조회 : 776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줬다가 그뒤로는 연락도 안되는 상황인데

그사람 이름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하라고 우편이 왔네요?

아직 세가 안나가고 있고 텅 비어있는 상황인데

1.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이 왔다면 그사람 명의로 사업장 신고를 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혹시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에 허위로 사업장 신고를 했다하면 그사람에게 이득이 가는 것이나

혹은 제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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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에월담하고

2019-05-05 (일) 19:33

1. 관할세무서에 주소지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문의.
2. 사업자등록해서 이득은 해당되는 사람이 따져봐야 할 것이고,
사업장신고가 되어 있다면 추후 재임대시 임차인이 사업자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기므로 연락해서 처리해 달라거나, 아니면 폐업관련 문의해서 진행하면 될겁니다.

빈그림자 글쓴이

2019-05-05 (일) 19:42

계약서에 보증금 및 월세 금액도 적었었고
주민등록증도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등록증도 찍어서 보내줬었는데
혹시 이걸 악용할 수도 있을까요??

이화에월담하고

2019-05-05 (일) 19:57

맘먹으면 뭔짓을 못할까요. 근데 무슨이유로 주민사본까지 보내줬나요?
일단 세무서에 빨리 연락해서 잘 알아보세요.

빈그림자 글쓴이

2019-05-05 (일) 20:17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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