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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단순폭행 합의금 질문입니다

    글쓴이 : 알래스카불곰 날짜 : 2019-05-23 (목) 23:34 조회 : 1254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_qna&wr_id=630016&page=2

    제가 단순폭행 피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시에 상대방이 제가 합의에 응하지 않았더니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피해자인 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가 연락이 와서 다시 합의할 생각이 없냐고 해서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상대방은 50만원까지만 합의할 생각이 있으며 아니라면 저에 대한 고소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에 대한 고소 건은 검찰에서 각하처분이 완료되어 이에 대한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가해자한테서 다시 합의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에 대한 고소가 각하되어 합의라도 하고 싶은 생각에 다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이나 문자를 보면 반성의 기미보다는 합의해서 처벌을 줄여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시당초 반성의 뜻이 있었으면 제가 처음에 합의 안해준다는 말에 고소로 대응하지도 않았겠지요. 또한 고소가 각하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서 합의해달라는 것만 봐도 반성의 뜻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제가 제시한 100만원의 합의금이 과다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상대방에게서 콜라를 맞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도망가는 것을 막다가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안면을 맞았습니다. 이후 난동이 계속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된 상태입니다. 
        제 얼굴에 상처가 남진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으며 이후 상대방이 저를 쌍방폭행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만약 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이를 조정해주기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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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4 2019-05-23 (목) 23:42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죠.
    즉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인과관계 잘잘못 등을 따져 봐야 할듯 합니다.


    https://namu.wiki/w/폭행

    단순폭행[10]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특수폭행이거나 폭행치사상인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단순폭행죄 및 일반적인 폭행죄로[11]로 처벌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치 1주 진단 당 벌금이 대략 50만원이 나오게 된다.[12]

    [10]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도 포함.
    [11] 쌍방폭행도 포함.
    [12] 전치 2주는 100만원, 전치 3주는 150만원. 이런 식이다. 물론 피해입은 상대방의 치료비는 당연히 별도.


    ...
    즉 벌금으로 대략 합의금을 추측해 볼 수 있을듯 합니다.
         
           
    글쓴이 2019-05-23 (목) 23:54
    감사합니다~!
    허밍타임2 2019-05-23 (목) 23:43


    1. 과다하진 않습니다. 너무 적다는 느낌도 듭니다.
    2, 형사조정 제도
    http://www.moj.go.kr/hum_07/2243/subview.do
    검찰 송치 후 2개월 이내, 기소 이후에는 신청 불가.
    1577-2584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글쓴이 2019-05-23 (목) 23:54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50만원을 제시한 이유가(본인 주장으로는) 집안 형평이 어렵다는 것인데 만약 제가 이에 응하지 않고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입장을 들어 낮은 합의금으로 조정할 수도 있을까요?
              
                
    허밍타임2 2019-05-23 (목) 23:58
    법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50은 너무 적어요. 합의 거절하시면 됩니다.
                   
                     
    글쓴이 2019-05-24 (금) 00:02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적은 내용에서 적정 합의금이 어느 정도일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허밍타임2 2019-05-24 (금) 00:08
    전치 2주 진단 받으면 100+이상 받을 수 있어요.
                             
                               
    글쓴이 2019-05-24 (금) 00:15
    질문 계속 드려 죄송합니다ㅜㅜ
     사건이 4월 24일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상처도 따로 없고 해서 진단서를 끊을 생각을 못했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할거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진단을 지금 받는 건 의미가 없을까요?
                             
                               
    허밍타임2 2019-05-24 (금) 00:23
    좀 늦었어요.
    바로 발급했으면 말끔하게 전치 2주 받고 해결되는데
    조금 늦게 발급받았기에 조정하셔야겠어요.

    전치 2주는 좀 힘들겠는데요
              
                
    웬디마이 2019-05-24 (금) 05:12
    집안이 어려운 놈이 무슨 영화관입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병원가서 누워버리세요. 진단 최대한 받으셔서 제출하고 합의금 더 부르세요.
    나:100
    상대:없어, 50
    나:응 150.
    상대: 없어 50.
    나: 그래? 200.
    이렇게요. 어차피 반성 안할 놈이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세게 나가세요.
    글쓴이 2019-05-24 (금) 00: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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