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파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KKKK 2019-05-27 (월) 21:54 조회 : 849

지금 현재 저축은행과 카드 빚이 약 5천만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한달 전에 실직한 상태로 현재 구직중이나 구직이 힘든 상태입니다.

계속 문자와 전화로 독촉 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이름만 들어봤고 정확하게 어떤건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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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팔티

2019-05-27 (월) 22:00

자세한건 모르겠으나 제가 10년전쯤 변호사사무소에 물어볼때
젊은 나이라 파산신청은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이라 하더군요.
젊은 나이에 일해서 갚을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탕감인가?
그당시 법정 최저생활비가 75만원이었는데
급여가 200이라고 하면 75는 생활비고 쓰고 나머지 200-75=125
125만원을 2년동안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면 신용이 안좋아서 금융권 아무것도 좋다고
그 후에 회생 신청을 다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파산 신청은 1년간인가? 납입 내역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오래된기억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무료법률상담? 그런데 전화해도 그정도는 무료로 알려줘요

금기자

2019-05-28 (화) 09:20

가까운 지인의 회생과 파산을 도운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회생과 파산 모두 개인이 소유한 재산(동산, 부동산 포함)이 가지고 있는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 부모의 재산도 영향이 있어요. 나중에 유산을 받을 항목이 있다면 그것까지 모두 재산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무상태나 소비한 카드 및 현금 등의 정보를 모두 서류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한마디로 금융적으로 벌거숭이가 돼야 한다는 거죠.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 빚의 일부를 탕감하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쪼개 채권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간만큼(보통 3년- 5년) 나누어 갚는 걸 말합니다. 법리상으론 개인채무, 은행 및 3금융권 채무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일정 수입이 없고, 서류상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 알거지라고 인정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내고(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 후 법원이 고려하겠다는 판단을 내리면 그 순간 모든 채권자에게 현재 회생중이라는 통지가 가게 되고 이후부턴 채무자에게 독촉전화나 갚으라는 통보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공포에서 해결)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요즘은 보통 1년) 정도 걸리며 선고 후부터 개인회생은 법원에 제시한 채무계획에 따라 월 일정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넣어 채권자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합니다.)

지정한 날짜 동안 성실히 갚거나 다른 특이사항 없이 지나가게 되면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절차나 서류 등이 까다롭고 본인이 원하는 선고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신청을 하거나 미비한 서류를 다시 채워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선고를 못받으면 다시 채무독촉이 시작되겠죠.

금기자

2019-05-28 (화) 09:29

개인회생이나 파산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추천합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일단 변호사보다 저렴합니다. 처리하는 금액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수수료 또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다면 윗분 말씀대로 일해서 갚으라는 취지로 부결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입이 전무하다면 혹은 전무하게 된 지 꽤 시일이 지났다면 회생보다는 파산을 권하고 싶네요.
금융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고(당연하겠죠?)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출마를 못한다는...

그러나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된 금융기관에선 어려울 겁니다. 다른 은행에서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주의점은 본인의 서류상 재산이 거의 없어야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런 점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서류 안내할 때 얘기해 줄겁니다.

서류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모든 카드 거래 내역, 금융 거래내역과 기타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해야 할 것은 빠짐없이 다 내야 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안하면 좋겠지만 금전적으로 괴로움의 정도가 심하다면 생각해 볼 만한 제도니 잘 검토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아, 하나 더! 회생이나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취업은 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점은 감안하시고요..

여자와아이는놔줘

2019-05-28 (화) 19:45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10억을 못갚고 있다 라고 했을때 파산이나 회생을 하게 되면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10억을 누구한테 받는건가요?

금기자

2019-05-28 (화) 21:04

법원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탕감하고 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 할부로 받는 겁니다. 즉,,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죠. 원금은 포기하는 맘을 갖는게 편합니다. 그나마 이건 회생의 경우고 파산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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