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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없어주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과실 책임?

    글쓴이 : gios11 날짜 : 2019-06-09 (일) 07:33 조회 : 354
    어쩌다가 재미로 업어주다가 업어준 사람이 실수로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나면 과실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는 들어본적도없어서..... 정말 궁금하네요.
    모두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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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물 2019-06-09 (일) 08:04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업어준 사람이 100%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몇해전에 회사회식때 만취한 여직원을 남직원 2명이 업고 가다가 넘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었었는데, 그에 따른 치료비와 보상금을 합한 1억5천만원 전액을 두 남직원이 물어낸 예가 있으며, 판례를 찾아보면 훨씬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CivilWar 2019-06-09 (일) 08:06
    전액 아님. 책임제한 60프로로 제한. 행위 직접 당사자기에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 역시 취하고, 호의로 인한 행위기에 과실 참작함
              
                
    맹물 2019-06-09 (일) 08:33
    그 판례를 보면 남직원들이 업어서 집으로 귀가시키려는 선의와, 같이 취해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서 책입제한 60%를 적용해서 1억115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두 남직원이 100%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ivilWar 2019-06-09 (일) 09:26
    과실상계란 개념을 모르시는거 같은데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행위 당사자니까 책임이 부인될 수 없고 그 원인 등을 고려해서 책임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겁니다. 배상책임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일부 이외에는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100프로가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과실만큼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벗어난 경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문제가 존재하니까요.
                   
                     
    CivilWar 2019-06-09 (일) 09:36
    민법 750조와 그 궤를 같이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을 보더라도 차량을 운행 중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상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차 사고 났다고 수리비 전액을 묻는게 아니라 책임만큼 보상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즉, 차 사고 냈으니 100프로 배상이 아니라 과실비율 따지는 거고, 민법 750조 불법행위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하는겁니다. 즉 원칙이 100프로라고 해석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서울지법판례인 일배책 소송건은 업은사람이 업힌 사람을 넘어뜨려 안면부 등을 다치게 했으니 당연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니 책임이 있으나,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보면 과실이 60이라고 본 겁니다.
         
           
    글쓴이 2019-06-09 (일) 09:11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느분을  포인트를  드릴지를 선택하기 애메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CivilWar 2019-06-09 (일) 08:04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과실을 참작함. 즉, 넘어지는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 그리고 누가 업어달라고 했는지가 과실 참작에 반영
         
           
    글쓴이 2019-06-09 (일) 09:13
    답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답해드린분께 포인트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곰나라탱 2019-06-09 (일) 23:44
    아 이거 다른분들이 답변 달아주셨네요... 법적인 설명은 윗 분들한테 맡기고...
    남 업어주다 사고 생기면 책임 문제가 꽤 큽니다... 예전에 아는분 저러다가 아주 골치아프게 되는것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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