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월간 최다채택 우수답변회원

  • 허밍타임2 채택답변수 (80)
  • 금기자 채택답변수 (20)
  • dasari 채택답변수 (10)
  • 나도익명 채택답변수 (10)
  • 제천대성 채택답변수 (9)
  • lemo 채택답변수 (9)
  • KIEV 채택답변수 (9)
  • 디알이 채택답변수 (8)
  • 굿모닝입니다 채택답변수 (7)
       
    [기타]

    산재 보험은 4대 보험을 가입 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글쓴이 : 수고닷컴 날짜 : 2019-06-11 (화) 00:56 조회 : 335

    산재 보험은 4대 보험을 가입 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알바가 일하다 다쳤는데 4대보험을 넣기전에 다쳐서 나갔습니다.


    이경우 제가 산재 보험 비를 대야 하는건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인지


    혼자 넘어진 부분인데 산재 보험 처리ㅏ 되냐고 물어서 난감하네요..

    이게 제가아니라 회사에서지원해주는 부분인가요 ?

    요청자가 자신의 300포인트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150포인트를 드립니다.
     [나눔이벤트] 새싹공간 게시물작성 이벤트 (157) 

    맹물 2019-06-11 (화) 02:53
    질문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답변이 달리지 않을 겁니다.
    첫째. 질문자님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 말미에 '회사에서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질문자님의 직위와 직책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알바가 언제 다쳤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지, 퇴사일은 언제인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세째. 그러면 회사는 4대보험에 확실하게 가입되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들외에도 명확한 답변을 드릴만한 여러가지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재질문할 바에야 차라리 산재보험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에 들어가서 직접 문의하던지, 아니면 각 지역별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직접 문의하는 게 낫습니다.
    이곳 이토 지식iN 게시판은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문의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유랑천하 2019-06-11 (화) 05:50
    산재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산업재해 처리가 안됩니다. 고로 알바를 고용한 고용주가 치료비 부담의 책임이 있는걸로 압니다.
         
           
    CivilWar 2019-06-11 (화) 08:38
    산재미가입자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CivilWar 2019-06-11 (화) 08:56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연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의 50%를 구상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후산재)

    산재를 처리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업무 수행성은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을 했는지, 업무 기인성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입니다.
    즉, 알바가 넘어져 다쳤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상의 따져보면, 민법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사용자(고용주)는 피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존재합니다. 피용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및 계약상 불완전이행,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법률상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여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산재 대신 치료비 및 기타 손배금을 사업주와 직접 합의하는 일명 공상 처리가 가능하며,산재로 처리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산재를 처리하는 것을 사업주가 반대하더라도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로 처리한 경우 산재로 지급한 보험금(보험료 아닙니다.) 50%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령 250만원 지급되어진 경우 125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구상청구 합니다.
       

    지식iN  주간조회순 | 월간조회순 | 반기조회순 질문상태  |   | 
     
       
    번호 제목 글쓴이 상태 포인트 날짜 조회
    2167 [기타]  전세문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2) 빠이짜이
    1000 14:58 83
    2166 [기타]  f (1) 겟세마니
    500 09:58 79
    2165 [기타]  The Good Doctor 시즌2 (2017) 한국어 자막좀부탁드립니다. (1) 인생은한방여
    500 09-16 88
    2164 [기타]  벌금에 대해 잘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3) 스샷첨부 후후훗ㅋ
    5000 09-16 153
    2163 [기타]  자동차 옵션(주차,안전)관련 질문.! (5) 댓글은매너
    300 09-16 139
    2162 [기타]  자동차에서 여기 명칭이 뭔가요??~! (3) 스샷첨부 날씨가좋아요
    500 09-15 405
    2161 [기타]  공기업 준비 (1) 비비피피
    500 09-15 214
    2160 [기타]  만화책 죠죠의 기묘한 모험 - 전편이 총 몇회까지 있는거죠? (1) 간담z
    300 09-15 115
    2159 [기타]  혹시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육각 볼트?? 의 명칭을 알 수 있을까요? (4) 스샷첨부 sisley
    1000 09-14 238
    2158 [기타]  길고양이 질문입니다. (4) 스샷첨부 L철e
    300 09-14 156
    2157 [기타]  지르코니아 씌운거 8개월만에 꺠지면.. (4) Nier
    300 09-14 218
    2156 [기타]  이거는 무슨 뱀인가요? (4) 스샷첨부 도리주인
    1000 09-14 505
    2155 [기타]  회유성어류 과 정착성어류 중에 열대성이나 믿을 수 있는 생선이 있나요? (1) 절대흑곰
    2000 09-14 96
    2154 [기타]  레베카 퍼거슨 고해상도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7) 스샷첨부 eunseo아빠
    3000 09-13 222
    2153 [기타]  교통사고를 당하고 3개월을쉬다복직했는데.. 또 6개월무급휴직을해야하네요... (9) 사랑하며살자
    300 09-12 603
    2152 [기타]  실업 급여 계산 방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 알러브붑
    1000 09-12 176
    2151 [기타]  일본에서 출판된 퇴마 관련 소설인데.. (3) 망고딸기키위
    500 09-11 202
    2150 [기타]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사례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용조련사룰루
    5000 09-10 161
    2149 [기타]  달짝지근한 와인 좀 추천해주세요. (5) KATOMU
    2000 09-10 160
    2148 [기타]  임대아파트 관련 질문입니다 (7) 강남고려
    300 09-09 204
    2147 [기타]  뚜벅이 커플 가볼만한 서울근교 추천좀해주세요 (4) baldiz
    300 09-09 143
    2146 [기타]  캐드 건축도면 보는 방법 있는 사이트좀 알려주세요 (4) 재즈잭래빗
    800 09-09 170
    2145 [기타]  요 3색 볼펜 어디서 살 수 있나요? 100개 정도 사려고 해요 (2) 스샷첨부 root386
    300 09-08 452
    2144 [기타]  삼성페이 타행입금 가능하나요? (4) 구선영
    300 09-08 180
    2143 [기타]  스피커 좌, 우 구분이 꼭 필요한가요? (4) 스샷첨부 깁은고뇌
    300 09-08 464
    2142 [기타]  천정에 전등 달때 필요한 부품인데 어떻게 구입을 해야 하나요?(사진첨부) (4) 스샷첨부 니드가
    1000 09-07 180
    2141 [기타]  자동차 핸들커버추천 (2) 제비표표
    500 09-07 135
    2140 [기타]  보이스미터 처럼 목소리 좋게해주는 프로그램 추천좀해주세요... 향긋한향기
    300 09-07 97
    2139 [기타]  보일러종류 문의드립니다. 심여전기를 사용하는데 물로 난방하는 방식은 아니라고하네요. (1) 좋은아침입니…
    500 09-07 104
    2138 [기타]  건축자재 파는 곳 (5) 스샷첨부 suseke
    1000 09-06 20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