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업장 연차 및 예비군휴무관련 질문입니다.

요즘도 이런 엉터리 직장이 있는 게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음식점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조리 불법입니다.
생각나는대로 불법사항을 열거해보겠습니다.

1. 입사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식은 아래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ED%91%9C%EC%A4%80%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oq=%ED%91%9C%EC%A4%80%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aqs=chrome..69i57j0l5.11543j0j8&sourceid=chrome&ie=UTF-8

2.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인데, 최대한 잘봐줘서 중식시간과 석식시간을 각 1시간씩 제해도 10시간이 실근무시간입니다. 그러면 8시간 표준근무시간을 제하고 매일 2시간씩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1년차에 80% 이상의 출근율일 때 11일, 2년차부터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예시한 직장동료의 '연차를 2개 받았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4. 예비군훈련(동원이든 일반이든)으로 인한 결근은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차와 상계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엉터리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향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5. 정직원인지 알바인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일만 있고(알바는 근로계약기간이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면 정직원입니다. 질문자님은 표준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하루빨리 사업주에게 이의 작성을 요구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시 법에 의해서 엄중처벌됩니다.

6. 현재 첫달 세후 실수령액이 196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제 미달금액이므로 이것도 법위반사항입니다.

포인트가 많지않지만 정성스런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인터넷으로만 찾던 앓이가 시원하게 해결�獰楮�.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 계약서를 안 줘서 내일
요구는 드릴려구 합니다. 작성 당시 계약기간을 적었는데
알바로 보아도 무방하겠네요.이 경우 예비군훈련에 관하여
추가 급여는 요구해도 무방한게 맞는거지요??
명시된 급여는 21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세후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12시간일하고 2시간 휴무 22일 근무입니다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개시일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었다면 알바가 맞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중대한 법위반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알바라고 해도 예비군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근거로 유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알바, 직원여부와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하면 위 조항을 인쇄해서 사업주에게 제시해서 예비군훈련으로 인해서 받지못한 임금을 정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협의된 월급여가 210만원이었다면 4대 사회보험료와 갑근세를 제외한 세후급여가 196만원 정도라면 거의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수령하는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저촉되는가의 여부는 전문가에게 다시 문의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근은 유급휴가로서, 월차휴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법위반행위입니다.

일 12시간 근무에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합해서 2시간을 제한다면 하루 10시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알바라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계산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주휴수당까지 청구하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을 퇴사 시에 한꺼번에 청구합니다.(금액을 깎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대략 계산해보니까 매주 85,000원 가량이 되고, 한달에 34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 주휴수당은 시급제로 계약한 알바의 경우에 유효한 수당이며, 월급제로 계약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라도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배부를 요청해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로계약서 배부를 요청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