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관련질문입니다.

벌찌 2019-07-17 (수) 10:37 조회 : 706

월세집 구해서 생활하는데 계약당시에는 몰랐는데 스트레스를 너무받아 나가면서 신고하고 나가자합니다.

건물은 일반 빌라고 1~2층이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일반 기독,천주교가아닌 다른 신을 모시는 사당? 그런거더군요

알고보니 이 교회가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서 밤까지도 창문을 못열고 삽니다

5층 건물에 주차공간이 3칸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적어서 벽면에 1시간당 천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그럴수있는데요 월 대로는 절대 안된답니다... 무조건 시간으로만 계산하고..

세입자에게도 주차장쓸려면 주차요금을 시간당 내야된다고 하네요

이런 빌라지만 교회입주형 건물들은 주차요금 징수가 합법일까요

그리고 주차장쪽으로 cctv를 설치하고 표지판안내도 붙이지 않습니다.

옥상에 샌드위치판넬로 옥탑방을 늘려놓고 설치하고 그위에 교회상징인 첨탑도 설치해놨네요

참다참다가.. 나가는데 혹시 이런 민원 넣는곳이나 방법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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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남

2019-07-17 (수) 11:02

일단 건물 소유주가 해당 종교시설인지 따져보시구요.
둘째로 월세내시는집 계약당시 주차장에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따져보시구요.
원래는 주차대수 산정할때 해당 건축용도 시설면적당 대수산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시는곳 역시 산정이 되므로, 0.몇대라도 주차장 사용권이 있는것이지요.
하지만 임대시 주차불가라던지 특약이있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구요.
아무말 없었으면 그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실 수 있겠지요.

옥상 불법 옥탑과 첨탑은 건축법과 연관이있는데.. 첨탑은 공작물 축조신고가 이루어진 후 설치가 되었는지 해당 구청건축과 담당한테 확인을 하실 수 있구요. 옥탑도 샌드위치판넬로 한거면 거의 불법이겠지만, 허가도면과 대조를 해봐야합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동의를 거쳐야 건축물 현황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구청에서 항공사진등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긴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도 구청 건축과 담당한테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구요.

다만 교회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이니, 건물이 교회것인지, 옥탑부분에대한 벌금이 건물주한테 나오니 상관관계를 따져보셔야합니다.

이화에월담하고

2019-07-17 (수) 22:43

주차료 문제는 어려울 거 같고, 옥상 판넬구조물의 경우 불법일 경우가 농후하니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 나올겁니다. 불법이면 원상복구조치하라고 할것이고...... 아니면 벌금내고 쓰던지
하겠죠.

최대8자

2019-07-18 (목) 00:33

우선 내일 당장 구청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민원을 넣건 신고하건 바로 시작하세요
작성된 내용으로만 보아도 신고할 건이 여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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