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상담을 원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주세요 이걸 해결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1. CCTV 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테니 CCTV로 촬영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걸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 삼을 수 있겠네요.

2. 또 다른 문제는 이걸 단톡방에 공유한 것이 될 수 있겠으며 방임에 관한 증거 수집용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이걸 A가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한 문제와는 별개로 보입니다.

3.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고소상황이 돼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민사상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형사상 고소 건이 될 지의 여부는 다퉈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형사상 고소 건이 아닐 것 같네요. 뭐,, 형사 고소하면 그건 경찰에서 거의 1차 답이 나옵니다. 검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말이죠. 경찰이 '뭘 이런 걸 가지고~'; 하며 구시렁대는 소리를 하면 형사 사건이 안되는 것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검찰로 송치한다 해도 혐의없음' 으로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4. 3번과 같은 경우로 민사상으로는 맞고소 및 치고받고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형사상은 확실치 않네요.

5. 각서를 재작성한다면, 기존 각서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러이러한 사유로 본인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톡방에 촬영 사진이 올라간 점' 과 CCTV를 개인적 장비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명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오해 및 사과를 확실히 표명하는 내용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추후 촬영분에 대한 본인 허가 없는 공유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들어보시면 A가 정작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해결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사과냐, 보상이냐, 각서냐, 고소냐 등등..

그건 A의 얘기를 들은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요,, 쓰신 글로는 파악하기 어렵죠.

법적으로 다툴 문제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의 개인적 의견만 올려 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글을쓸때 사진을 올리신걸 영상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글을 썼네요. 글을 제대로 읽지않고 댓글을 쓴걸 사과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 상황은 명예훼손죄 아닌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니까요. 그게 진실이냐 허위냐에 관계없이 공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입니다. 10명이 같이있는 단톡방이고 그분들은 사진만 봐도 문제가 뭔지 알수있었을테니 공연성은 성립한다고 봅니다. 허위라면 처벌이 가중되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기소처분을 하고 혐의가 있음이 인정되고 합의를 못했다면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a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시고 들어줄수 없는 내용이라면 수사를 진행하여 벌금을 내시는길을 선택하실수도 있겠죠.
 맞고소를 할수있겠는가... 음.. 아이를방임한죄(애를두고 핸드폰한거?)... 고용주가 해고할만한 사항은 될수있겠지만 이건 고소를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업무태만.. 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소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분의 업무태만으로 글쓴이님에게 구체적인 재산적 손실이 있다면 민사적인 부분은 가능하겠네요. 공금횡령은 확실히 그 횡령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금횡령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경우 이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로 다시 맞고소를 맞을수도 있겠죠.

변호사랑 상당하는게 맞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저질렀으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민사는 피해 입증부터 따질게 많아서 변호사 상담 해봐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