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과 사망보험금

http://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214&p_bd_key=13840&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

사망보험금의 양면성
위의 사례에서 B씨는 변변한 보험하나 들어놓지 않았다. 만약 B씨에게 사망보험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란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
2.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3.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사망보험금 수령 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보통 사망보험금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 많은 고인의 유고 시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가 많은 고인을 둔 경우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법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재산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상속포기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이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고인이 체납한 국세를 상속인은 부담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3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바로 국세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4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시 고인의 국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 사망보험금의 양면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지켜볼 문제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https://1boon.kakao.com/nts/180430

국세 역시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되므로 상속을 이어간다면 체납상태로 이양됩니다. 갚아야 하는 거지요.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을 받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