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 공유 시도 고소 관련

1.A라는 업체의 동영상 공유후 B라는 업체의 고소 운운은 개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라서 A라는 업체나 A라는 업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B라는 업체가 A업체에게 너희 동영상 공유중이니 내가 고소할께 이래봐야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2.공유를 했다면 상업적인 사용(금전등 댓가를 받고 지속적으로)이 아니라면 대개 기소유예입니다.
단 저작권 관련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하거나 청소년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없이 각하됩니다.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uid=812&mod=document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등록자가 포인트를 받고 그것을 현금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음란물이나 헤비업로더가 아니라면 대부분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입니다.
금전을 받은게 몇 만원 수준이 아니라 몇 백만원이면 전분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모 법무법인이 로스쿨 이후 양산된 변호사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이 짓거리를 참 많이 했는데
법무부의 법률 자문후 저작권 위반 대량 고소는 아예 검찰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협소설 공유사이트로 공유한 청소년들을 대량 고소한 모 작가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cas1004/221146876335

그리고 인터넷상의 법률 상담은 자신의 정확한 상황과 조건을 알기 힘들기때문에 상담료 몇 만원 지불할 생각을
하고 저작권관련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금전적 이득 취한거 전혀 없구여 해당 업체 강의자료를 우연찮게 받았습니다
받기전에 해당업체 꺼인지도 몰랐고 그 업체의 강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상대업체가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군여

1. 본인이 공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이상은 어떤 문제도 안생깁니다. 저작권은 상대방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금전적 이득(블로그나 개인 SNS 방문유도 포함)을 취한 경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본인이 지불을 하고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3. 만약 1,2번 사항에 해당하는 범범행위를 했다면 대개 이런 사건의 경우 합의금이 목적인 고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으로 해결가능합니다.

금전적 이득 취한거 전혀 없구여 해당 업체 강의자료를 우연찮게 받았습니다
받기전에 해당업체 꺼인지도 몰랐고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상대업체가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군여

저작권 관련해서 단순다운로드는 고소사유가 안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목적이든 상대방의 처벌이 목적이든, 고소가 가능하면 고소부터 진행하는게 정석입니다.

고소시도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경찰측에서 고소됐다고 연락온거 없이, 업체측에서 너 고소하기전에 합의금 내라고 하는거라면 신경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운로드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메일로 받은거구요
교환개념으로 제가 상대방한테 준 자료는 그쪽 업체랑 전혀 상관없는겁니다.
물론 서로 금전오고간거 전혀 없구요

또 그쪽에서 실제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이던 그쪽 변호사던 저한테 연락와서
현재 이러이러하다 합의할 의사가 있냐 하면 제가 과연 합의금을 물어주면서까지
합의해야할 상황인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고소가 진행된다면 합의를 고려하는게 정신적으로 편하기는 할겁니다.

다만, 고소가 진행되서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1. 동영상 강의 공유를 시도하다가 고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고소하려는 업체의 강의를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공유한것은 없고 해당 업체에 해당하는것을 메일로 받았더군여..
=> 글쓴 분이 받은 것은 없나요?  누가 받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2. 그 분들중에 공유하신분도 계신거 같은데..
=> 그 분들은 누구인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서술해주세요.

1. 제가 강의자료를 받았다는 의미이구여.
동영상 강의가 아닌 문서 몇장 받았습니다
받기전에 해당업체 꺼인지도 몰랐고 그 업체의 강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2. 그분들이 중요한게 아니라..
만약 금전을 주고 강의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는게 질문의 핵심이져..

1. 공유하지 않았는데 시도만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공유를 했더라도 업체에서 민사상 금전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공유되지 않았으니 입증이 불가능하죠. 적당하게 겁을 쥐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목적입니다. 한때 특정 법인에서 웹하드에서 영화 공유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쪽지를 보내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이 있었죠. 그때 고소당해서 처벌 받은 사람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가 영화 공유하다 같은 쪽지와 이메일을 받았는데 친구는 50만원 합의금 물고 전 버텼음. 결론은 합의금 준 놈이나 안주고 버틴 놈이나 아무 일 안일어났다는 거

2. 저작물 공유 받는게 처벌대상이 된다는 소리는 못들어봤네요. 저작물을 불법으로 판매해서 이익(금전적)을 취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거죠. 토렌트에서 저작물을 받은걸로 불법이나 아니냐로 한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결국 토렌트는 배포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죠. 결국 받은 행위 자체는 처벌하기 힘든다는 거겠죠.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간간히 그런데...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서 위임받아 카페나 웹하드 돌아다니며 공유자를 적발해서 메일이나 쪽지로 합의금 뜯어내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고.. 합의는 고소 이후에도 종용하니까 먼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