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지식인에 처음 글을 남깁니다. (토양 오염토관련)

오염토가 있다는게 땅속 깊은 곳이 오염되었거나, 토양 겉면이 오염되었나 둘 중 한가지일텐데

우선은 등기에 적힌 담당기관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악질적인 사례로 공장이나 건물 나간 자리에 오염물질 몰래 버리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경우에는 버린사람 찾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님 사무실 관련한 오염이라면 기관에서 등기를 보낸 근거가 있을테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 환경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다)
 24.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오염물질이 어느것이 얼마나 나왔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하고요.

아버님의 업종이 이와 관련된 업종이 아님을 먼저 소명하셔야 할 듯 합니다.

등기를 발송한 관계기관이 관공서인가 아님 민간회사인지 ,토양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서류를 통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토양을 오염시킨 오염원이 뭔지 확인합니다
오염원이 확인되면 과거 사업체와 연관성을 확인 합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이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사무실쓰기 이전에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 있습니다.
        사무실쓰는 땅을 굴착하지 않기에 절대 알수 없죠
        또한 과거는 땅 오염에 관해 법 규정이 없었죠
둘째. 2017년8월이후 지금은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첫째 오래전 과거에 오염된 땅을 모르고 이용하다 판매한 경우 책임있습니다.
      마지막 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거죠
둘째. 오염원이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닐때 방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것은 오염원이 언제 발생되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사무실이전 후 사건 원인 발생으로 등기가 날아 온것이면 그 땅을 매매 한것 같은데


법원판결 예시 살펴 보면
" 토지공사인 원고가 A회사(피고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이를 B 회사에게 다시 매도한 후 상당 시간이 흐른 이후에 토목공사 과정에서 폐기물매립사실이 발견되면서, 결국 토지공사가 B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준 다음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0년이 훨씬 지난 것이어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토지공사가 지고 말았다."

토지 공사도 땅을 사고 매매 후 그땅에 폐기물이 문제되어 배상해주고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청구했으나 10년기한 제한으로 소송에 패소했다는 사건인데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은 도심보다  한적한 변두리 땅을 구매시 소유주가 땅의 오염상태를 확인하는게 기본입니다.
땅속의 폐기물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매도자의 무과실책임입니다(민법)
알았던 몰랐던 매도자의 법적 책입입니다. 
하지만 수용은 법적책임이 소멸됩니다
[수용은 매매가 아니고 국가(지자체)의 원시취득으로 규정]

15곳에 등기를 보냈다는 의미가 어떤 구역내 관련인에게 보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제 조사를 통해 오염있는 땅 소유주에게 보냈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땅이 얼마나 크기에 처리비용이 8천만원이고 어떤 오염원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땅이 오염을 두고 합의를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가지 주변사항을 보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성담긴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이 지역은 달동네를 등지고 있는 작은 공장지대입니다.(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매입한 사람이 2019년에 서명을 다 얻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도중 오염이 의심된다하여 구청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오염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토양정화업체에 일을 맡긴것 같습니다. 그후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소장을 받게 되었네요.
15군데 등기라는건 전 소유주들 입니다.
주유소도 있는데 저희보다 두배나 가까이 측정되었구요.

우선 구청에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쓰지 않았지만 한번 예상해본것이 맞네요

첫째. 아파트가 지하수를 사용을 하거나 교차로 수도물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 어느 정도의 오염은 아파트를 짓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지만  지하공간만큼 흙이 나와서 
        다른 곳에 매립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염토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당하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조취가 된 것이면
        위에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 삼아 대응 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유기 복합물질의 처리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요
        단순 쓰레기 페기물이면 요구된 비용의 반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째든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