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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혹시 "성년후견인" 신청해보신 분 계신가요??

    rank 소라한접시 2020-04-03 (금) 13:18 조회 : 1125
    어머님명의로된 작은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워낙연세가 많은시고 치매가 조금있으셔서
    본인이 하기 힘들어 아들인 제가 대신 신청해야하는데 소위 법적후견인제도인 "성년후견인" 이란 것을 가정법원에서 신청후
    재판으로 결정되야 한다더군요.
    문제는 서류들이 엄청많고 신청방법도 까다롭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정말 개인이 하기가 불가능한건지,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하면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혹시 해보신 경험있으신 분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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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k6DWorld 2020-04-03 (금) 13:20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세요.
    대리인자격으로 지장 찍고 되는지 어차피 어머니 통장으로 받게 하면 될거 같기도 하고요.
         
           
    rank소라한접시 글쓴이 2020-04-03 (금) 13:49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주택금융쪽에는 이미 상담을 받았는데
    치매가 있으시면 주택연금신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심하시진 않은데.. 골아프내요..
              
                
    rank6DWorld 2020-04-03 (금) 13:52
    치매랑 상관없는데...
    가족중에 한명있어서 신청해봐서 알아요. 다시 문의해보세요.
    제가 할때는 그냥 지장 찍고 본인명의 통장으로 받고해서 그냥 됐었네요.
                   
                     
    rank소라한접시 글쓴이 2020-04-03 (금) 13:56
    오!! 그럼 다시 문의 해봐야껬군요.
                        
                          
    rank6DWorld 2020-04-03 (금) 14:16
    신청하면 담당자가 한명 방문하러 옵니다.
    그냥 날짜 잡고 진행해보세요.
                             
                               
    rank소라한접시 글쓴이 2020-04-03 (금) 15:35
    아!! 그럼 어머님 명의로 신청해야 되죠??
    공인인증서도 어머님 명의로 해야되고요.. ㅡㅡ;;
                        
                          
    rank6DWorld 2020-04-03 (금) 15:41
    제가 했을때 할머니가 약간 치매끼가 있으셨는데
    옆에 제가 설명하고 돈나온다고 하니 지장 찍고 할머니 명의 통장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은행가서도 같이 절차 받고 했습니다. 그걸로 다 해결했었죠.
                             
                               
    rank소라한접시 글쓴이 2020-04-03 (금) 15:46
    아!! 그럼 인터넷신청말고 직접 방문해서 하셨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어머니 공인인증서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건 힘들거 같아서요..
                        
                          
    rank6DWorld 2020-04-03 (금) 15:51
    전화로 했더니 담당지역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싸인하고 지장찍고 은행가서 얘기하고 진행했었습니다.
    본인명의통장으로 받는거라서 별말 없었던거 같네요.
                             
                               
    rank소라한접시 글쓴이 2020-04-03 (금) 16:00
    와!! 간단하군요, ㅠㅜ;;
    지금상담사 전화중인데 대기중 엄청기내요. ㅡㅡ;;
                             
                               
    rank소라한접시 글쓴이 2020-04-03 (금) 16:54
    담담자 통화가 정말 힘드내요..
    담주에 다시 연락해봐야 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rank밀지마 2020-04-03 (금) 13:27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10416301464448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법에 보면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정신적 제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매가 심한 사람이든지 이런 경우 얘기하니깐 그걸 확인하려면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해요./예외적으로 의사의 명확한 진단서가 있으면 정신 감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감정료만 200~300만원 나오고,/ 입원을 해야 한단 말이예요./왜냐하면 이분이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입원을 시켜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입원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거 잖아요”


    이 부분에서 시간과 비용이 드나 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부터 판결까지 짧으면 2~3달, 길면 2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ank소라한접시 글쓴이 2020-04-03 (금) 13:52
    가족관계상속문제가 걸려서 복잡한가 봅니다.
    저렇게 정신감정 받을 정도까진 아닌데 ...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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