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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의 창고가 C의 땅을 침범했습니다....라고 C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rank 닉22 2020-08-03 (월) 22:06 조회 : 1317
    A 의 땅에 B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B의 창고가 C의 땅을 침범했습니다....라고 C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C는 A한테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뭐지? 이게 아닌거 같은데....

    A는 B한테 도지세만 받고 있습니다..... B한테 이의를 제기하시죠 하면서 빠지고 싶습니다.

    A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리부모님
    B: 우리대지에 집짓고 사시는분
    C: B와 담벼락을 둔 외지유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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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k사랑유으 2020-08-03 (월) 22:36
    땅주인이  해결해야하는것 아닐까요?  아님. 땅주인이  자기 땅 포기 하시는것인가요?  만약 자기땅이라면?
    정확하게  땅표시 하셔야죠 이번 기회에. 만약 침범했으면  b가  창고를 철거하던지 축소 시켜야죠.
         
           
    rank닉22 글쓴이 2020-08-04 (화) 08:54
    A는 일단 빠지고...진행에 따라 대응하려고 합니다.
    rank남산신령 2020-08-03 (월) 23:43
    A 가 혹은 C 가 지적측량해서 시비를 가립니다.

     C 주장이 맞다면 B 에게 해결 하라고 해야 합니다. B 가 창고를 짓었으니.

    B 에게 토지를 빌려줄때 계약 사항은 체크 해보시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사견입니다ㅣ
         
           
    rank닉22 글쓴이 2020-08-04 (화) 08:50
    할아버지 때부터 알고지낸 이웃이라서 따로 계약서 같은건 없는거 같습니다.
              
                
    rank남산신령 2020-08-04 (화) 08:59
    변호사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남의땅이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상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항상 근거를 남기시길 ..

    나중에라도 자료로 사용 하실수있을듯 합니다.
    rank최대8자 2020-08-04 (화) 00:20
    B가 건물 등기는 했는지요?
    이 경우 순전히 B와  C의 문제입니다.

    등기없는 건물인가요? 역시 B,C가 토지측량부터 알아서 다투라고 내버려 두세요
    rank유랑천하 2020-08-04 (화) 03:50
    지적 공사에 의뢰해서 재측량 부터 해서 경계 부문을 먼저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경계에 문제가 없다면 논쟁 자체가 성립이 안되지요.. 그 이후에 다음 절차 진행을 권합니다.
         
           
    rank닉22 글쓴이 2020-08-04 (화) 08:48
    5년전쯤 외지에서 이사온 C가 측량을 마지고 철거를 요창한 상태라고 합니다.
              
                
    rank사랑유으 2020-08-04 (화) 17:58
    울 외삼촌도 시골  토지+ 낡은 주택을 살때는 몰랐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다시 해보니 옆집땅에  지금까지 건물이 조금 사요 되었다고  해서 옆집하고  이야기해서 그 땅을 구매했죠. 잘해야 3평도 안되었지만  ..그리고 오래전에 측량한거하고 최근 기술로 측량하는게 많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어떤분은 평수가 늘어나신분도 있고. 울 외삼촌처럼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 건물주도 자기땅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ranknick4 2020-08-04 (화) 23:03
    예전의 경우 외형적 땅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땅의 경계 가 측량을 해보면 다른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보다 많다 합니다. 즉 예전에 그냥 땅을 이용하다가 보면 경계가 조금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측량상의 오류도 있었을 수 있고 등등으로 ... 이런 다툼이 많아서 변호사등에게(무료법률상담 등을 하는 곳이 있죠) 질문하면 바로 알려 줄듯 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등을 몇군데 다녀서 문의 하면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할듯 합니다.
    먼저 측량 부터 해야 하는것이 맞겠죠. 사실 확인은 해야 하므로 그래도 측량비용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전문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런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rankrealzero 2020-08-05 (수) 15:44
    a-b간의 계약관계가 문제되겠으나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창고의 소유권 창고를 건설한 b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는 b-c간의 문제입니다. 위 사항은 c가 b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 외 기타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 문제되고 그외 c가 a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민사로 c가 a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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