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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만큼 뜨거운 숫자 8350…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

최고사기꾼 2018-07-16 (월) 22:03 조회 : 717 추천 : 1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6158&pDate=20180716

폭염만큼 뜨거운 숫자 8350…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

[앵커]

오늘(16일) 경북 영천은 37.5도, 서울은 34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지배한 뜨거운 숫자들 였지요. 뜨거운 숫자들은 또 있습니다. 시간당 8350원.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내년부터 최소한 받아야 하는 시간당 임금입니다. 노사는 주말내내 맞부딪혔습니다. 문제는 상대적 약자들 간의 갈등입니다. 일부 중소 상인들은 휴업 또는 폐업을, 노동자들은 파업 불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 실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먼저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한축인 최저임금을 공약에 맞춰 올리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악화된 경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계속 유지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단은 유연하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능한 빨리 1만 원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은 힘들더라도,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울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6157&pDate=20180716

경제 현실 앞에…'2020년 1만원 공약' 수정 나선 청와대

[앵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사과까지 나왔는데, 직접적 이유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이번에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입니다.

2020년에 1만 원으로 올리려면 19.7% 이상을 내년에 한번에 올려야 합니다.

2018년 16.3%, 2019년 10.9%에 이어 내년에 더 높은 인상률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올린 건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앵커]

대부분 후보가 1만 원 공약을 걸기는 했었지요. 시점을 좀 더 늦게 잡은 후보도 있었고, 당시 문 후보와 같은 시점에 건 후보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 기대했던 선순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기자]

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임금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말하고 최저임금 선순환 효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을 마냥 기다려 보자고 낙관만 할 수 없어 경제 현실과 비판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제가 잘못 들은건지,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공약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은 철회했지만,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야 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건가요?

[기자]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는 어려워도 가능한 빨리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020년까지는 어려워도 임기 내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앵커]

후속 보완 대책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실제 이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 카드수수료 합리화 등을 통해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줘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대책들 가운데는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여태까지는 별로 도움이 되는 입법은 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후에 이 문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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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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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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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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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자막 2018-07-16 (월) 22:07

ㅆㅂ 민노총이 투표 안해서 이꼴 난거잖아

산돌마을 2018-07-16 (월) 22:08

남조선 현대사에서 노무현, 문재인처럼 노동자들에게 최선을 다한 대통령은 없었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들의 노력은 인정해야 함.

byyb 2018-07-16 (월) 22:10

남조선?? 대한민국 사람중에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나요?

산돌마을 2018-07-16 (월) 22:12

여기 있네요?

byyb 2018-07-16 (월) 22:16

지난 글보니 간첩은 아닌 것 같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으신 분이네요. 참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유형이셔요.

산돌마을 2018-07-16 (월) 22:19

남조선과 공산주의가 무슨 개연성이 있다고...ㅋㅋㅋㅋㅋㅋㅋ

마테리아 2018-07-16 (월) 22:41

공산주의보다 북한과 연관이 있지요
남조선이라고 지칭하는 인터넷환경에서 역사를 배우셨거나
남조선이라고 지칭하는 주변환경에서 살았었거나
엄밀히말하면 북한 또는 북조선은 공산주의의 탈을쓴 피라미드왕권
남한은 그냥 자본주의 피라미드
둘다 위에 썩으면 답이없음

옵큐옵큐옵큐 2018-07-17 (화) 01:39

남조선은 공산주의랑은 개연성이없음
근데 북한이랑은 개연성이있음
북한은 "조선"을 이어받아 국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
즉, 우리는 한반도의 나라를 '한'나라 라 칭하고, 북한은 이를 '조선'이라 함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북한은 조선반도 라고 현재 칭함

결론은 북조선 남조선은 북한의 용어고(애초에 조선역사중에서 남과 북이 나눠진 역사가 없음), 남한 북한은 우리나라 용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