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후쿠시마 수산물분쟁 승소에 "소송대응단 큰 역할"

fourplay 2019-04-22 (월) 13:15 조회 : 408 추천 : 2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치밀한 전략이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 앞으로 생길 분쟁 소송에 참고하기 위해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의 대응전략을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최초"라며 "한국 정부는 현행 수입규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패소 원인 제대로 한번 파보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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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차 한 잔이 저 혼자 식었다.
그도 마음....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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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조권 2019-04-22 (월) 13:20

토착왜구들이 정권을 잡으면 승소와 상관없이 수입개방 확실한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