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20대 국회는 없다’는 자유한국당에게 21대 국회는 없을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 ,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 년   4 월   24 일 ( 수 )   오전   11 시   35 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 대 국회는 없다 ’ 며 본업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게   21 대 국회는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와 무조건적인 반대 행태가 볼썽사납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미선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물고 늘어지며 장외투쟁을 벌이더니 ,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읊으며   ‘ 결사항전 ’ 을 외치고 있다 .

패스트트랙 절차는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요구와 국회논의를 줄곧 외면한 탓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게다가 이 절차로 각 법률안들이 최종 통과된 것도 아니고 언제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다 .   단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돌입한 것뿐인데 ,   자유한국당은 온갖 험한 말들을 동원하며   ‘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 며 핏대부터 세우고 있다 .

자유한국당이 목숨을 걸겠다 한다면 그 대상은   ‘ 정쟁 ’ 이 아니라   ‘ 민생 ’ 이고   ‘ 국민 ’ 이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돌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진다 .

자유한국당은 강원 산불 피해로 아직도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은 안중에 없는가 .   자유한국당은 지진으로 여전히 고통 받는 

포항 주민들은 관심 없는가 .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해결 등 국민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추경에 기어이 어깃장을 놓고야 말 것인가 .

산적한 법안 처리와 시급한 추경 논의는 뒷전인 채 ,   자유한국당은 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나 .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사사건건 정쟁으로 몰아 막무가내식   ‘ 문재인 반대 ’ 만 외칠 것인가 .

며칠 전 여야가 합의 처리한   ‘ 일 하는 국회 ’ 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민망할 지경이다 .  

‘20 대 국회는 없다 ’ 며 본업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게   21 대 국회는 없을지 모른다 .

■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던 자유한국당 ,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은 어째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건가 .

어제 (23 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찍이 사전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섰다 .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고 ,   뒤늦게 소위 위원이 아닌 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까지 동원해 고성과 막말로 논의를 방해하며 몽니를 부리다 결국 회의를 파행시켰다 .

자유한국당은 이미 수차례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게다가 어제 회의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고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른 것이었다 .   그럼에도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는 억지주장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   지금이라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구는 단번에 일축했다 .   도대체 일 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

수천 건의 법안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거쳐보지 못한 채 쌓여있다 .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 공수처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빌미로   ‘20 대 국회 중단선언 ’ 이라는 겁박과 철야농성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은 속이 탈 지경이다 .

우리는 강원 산불 피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   현장 일선에서 일사분란하게 피해자 구조와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했던 소방관들의 노력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박수를 보냈다 .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나흘 만에 참여인원 20 만 명을 넘겼다 .

이에 여야가 모두 나서서 해당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구제 ,   소방관에 대한 국가직 전환을 비롯한 처우개선을 다짐했다 .

그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쟁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대한민국 경기 하락 막고 ,   국민 안전과 건강 지킬 추경안 심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하라

정부가   6.7 조원 규모의   ’ 미세먼지 . 국민안전 . 민생경제 ’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대응하는 한 편 ,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 산불 ,   포항지진 복구 대책을 비롯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추경이다 .

‘ 신자유주의의 첨병 ’ 이라 비판받았던   IMF 와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

정치의 존재 이유는 곧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있다 .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   절박하게 호소하는 국민은 이곳 국회 의사당 안에 있다 .

2019 년   4 월   24 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