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뭔지도 몰랐던 503정부인사들 ~ 자유당인사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알수가 있는

https://news.v.daum.net/v/20190508033622553?f=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7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주는 대가로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달성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수석은 2013년 11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늦춰야 한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면 소문이 날 것이므로 외교부가 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이날 “시간을 번 뒤 독일식으로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소관 부처니까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해서 재판을 늦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정말 재판을 늦추는 게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나”고 거듭 되묻자 박 전 수석은 “사법적인 건 모르지만 한일 관계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다급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부분이
 (2013년 11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늦춰야 한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면 소문이 날 것이므로 외교부가 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개입해서 판결을 늦춰야 한다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청와대참모들과 각장관들 이게 자유당의 본질인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