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동협약을 이번에 비준하려는 이유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9410.html#csidx4e23b6fe3c7eb66b2ac02f21428aa93 

EU “한, ILO 핵심협약 비준 여름 전에” 사실상 최후통첩

유럽연합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시한을 못 박으며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여름 전에 성사될 수 있을지, 비준이 완료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에 회부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노동권 관련 분쟁을 겪는 나라가 된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의 노동권 상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럽연합이 직접적인 무역 보복조치를 할 순 없지만, 추후 한국이 유럽 시장 개방을 더 요구할 때마다 핵심협약 비준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부담을 줄 수 있다. 유럽 기업들은 ‘듀 딜리전스’(인권 점검 실천 의무)가 있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유럽연합 대표단의 법률 담당 스태프 등과 비공개 면담을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유럽연합 쪽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며 한국 기업에 분명히 불이익이 간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지금 ILo 협약 체결 가지고 공익갤등에서 현정부 욕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