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ILO29호 비준 할 수 있을까요?

 ILO29호는 강제노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EU FTA를 맺으면서 그동안 ILO협약에 대해서 한국이 동의 안했던 4개항을 한국에서 인정하기로 했지만

국내 여건상 1개조항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 3개조항을 미뤘는데요

현재 EU에서 나머지 3개조항도 비준 하라고 압박중입니다.(현 정부에서도 비준 하겠다고 했죠)

근데 ILO협약은 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이고

그리고 이중에서 29는 강제노동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ILO29호의 강제노동은 한국의 헌법과 맞지 않아요

그중에서도 한국형법에 징역형이라고 있는데 이는 금고역 + 강제노역 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징역형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요,

결정적으로 헌법 12조에 '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그렇다면 법률에 의하면 강제노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정부에서 남은 ILO3개항을 비준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100프로 불가하네요(EU가 하도 땡깡부리니 보여주기식의 쇼 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