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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도 문제고 경찰 함정수사도 문제고..

rank sddsdds 2019-05-25 (토) 02:19 조회 : 610 추천 : 3  
이런건 법조문으로 명확하게
무고는 xxx에 처한다
함정수사는 xxx에 처한다
라고 강한 처벌만 명시해 놓으면 많이 완화될텐데
있던 것도 없애려 하는 판이니 참...
팍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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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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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funkman 2019-05-25 (토) 02:40
법 만드는놈들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망쳐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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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혈마도 2019-05-25 (토) 03:22
법을 떠나서 대원칙을 무시한 일선에서의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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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모데 2019-05-25 (토) 03:27
곰탕집 성추행건이 유죄로 끝난 이후로 이나라는 망했음
저정도로 성추행이 성립됨으로써 견찰이고 억울한 성추행범들이 엉청 쏟아져 나올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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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후2시 2019-05-25 (토) 04:22
우리나라 사법은 "판례"이걸 없애거나 적용기준을 낮추기만해도 어느정도 사법정의가 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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