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까지 71만 목표
효과입증 안돼 재정낭비 우려
정부가 재정을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 10만개 더 늘리기로 했다.
노인이 대거 포함돼 있는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이 더욱 떨어진 데 대한 대책이다.
=> 뭐하는 짓인지... 통계청장도 바꿨는데, 본인들 입맛에 맞는 통계가 안 나오니, 조만간 또 바꾸겠네.
24일 보건복지부는 1분위 소득 향상을 위한 노인 일자리 증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개선 과제를 내놓았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드는 등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에 맞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내년에 더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이미 10만개 늘었다. 내년에는 이를 71만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2년 노인 일자리 80만개`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투입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일자리 양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6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한 노인가구의 경상소득은 참여 전인 2011년 1858만5000원이었는데, 분석 마지막 연도인 2016년에는 1795만10만원으로 3.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감소폭(3.3%)보다 되레 큰 것이다.
특히 자녀에게 받는 용돈을 비롯한 사적이전소득을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가구에서 12.9%나 줄었다.
일반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 감소폭(2.2%)과 큰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남희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적은 근로시간과 낮은 금액으로 인해 노년층의 경제 수준을 향상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금 수준이 적고, 근로시간이 짧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노인가구의 소득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 혈세로 허드렛일에 가까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며 "민간에서 노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규제를 푸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50세 이상 대상만이라도 최저임금, 호봉제 등을 폐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지난해 6349억원에서 올해 8220억원으로 1년 만에 29.5% 증가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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