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썩어빠진 사법부를 바꾸는 방법은

하루미치 2019-05-27 (월) 06:01 조회 : 848 추천 : 1

공수처 밖에 없나요?
다른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뭐 하나 할려면 저케 겐세이 들어오는데..

이건 참 밑빠진 독이 물붓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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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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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청 2019-05-27 (월) 06:26

대놓고 싹 밀어버릴수는 없지요.
로스쿨과 공수처가 간접적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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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 2019-05-27 (월) 06:50

경찰 자체 정화도 실패했는데... 사법부는 건들지도 못합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할애비가 와도 이번 정권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죠. 이런 저런 핑계 둘러대다가

끝내는 남탓하면서 어영부영 못하겠다, 힘들다로 마무리..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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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g37 2019-05-27 (월) 09:21

대법관등 사법부 수장들은 투표를 뽑으면 어떨까요?
대신 경선때 지금것 해왔던 재판 내역들을 유권자가 확인 할 수 있게 공지하구요

솔직히 이게 삼권분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눈치 볼 필요 없게 만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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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이요 2019-05-27 (월) 12:32

투표로 뽑으려면 선거법 개정 아니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 법 신설을 국회에서 하니까 통과 될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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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g37 2019-05-27 (월) 16:44

이런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 같다 말하는거예요!~
사법부가 권력자의 눈치 안보고 국민들을 생각할수밖에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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