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2016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황교안 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는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8월 25일 당시 황교안 총리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시급한 추경 예산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 총리는 같은해 7월 27일 대통령을 대신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긴급복지와 생계급여를 확대해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추경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황 총리는 20대 총선 약 10개월 전인 2015년 7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이번 추경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확산을 막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의결을 거쳐 현장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총리는 "추경이 메르스와 가뭄 등 예기치 못한 충격을 극복하고 어려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2016년 8월 22일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하며 열리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선 추경, 후 청문회'를, 야당은 전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몰론 황 총리 시절에도 추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목적이 모호하다"며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민의당은 "추경은 필요하지만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일자리와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부실 원인과 규모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엄격한 추경 심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지금과 다른 점은 황교안 총리 때는 국회가 문을 닫지는 않은 채 원내에서 추경의 시시비비를 따졌다는 점이다.
심지어 2015년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로 더 어려워진 민생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과감한 추경 편성도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황 대표는 10일 "총선에 눈이 멀었다. 총선에 눈이 멀어서 선심 예산을 풀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국회의 문을 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11일 "민생, 재해재난, 경기 부양 그 무엇도 찾기 힘든 세금 일자리 추경, 총선용 추경을 국회에 던져놓고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난과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보탬을 줄 정책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대결하자"며 "조속한 국회 복귀를 위해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국회의 기능정지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추경 심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각각 45일이 걸렸으나 올해 추경안은 심사 시작도 못한 채 48일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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