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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징역형 확정…의원직 박탈

[시사게시판]
글쓴이 : 에스카노르 날짜 : 2019-06-13 (목) 11:46 조회 : 1025 추천 : 22    




19대 총선서 2억여원 부정 수수 혐의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집유 2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284260

에스카노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Route66 2019-06-13 (목) 11:47
싹박아지 없는놈 꼴 좋다
홍짬뽕 2019-06-13 (목) 11:49
ㅋㅋㅋㅋ
물거품 2019-06-13 (목) 11:49
저렇게 돈 받아쳐먹어도 집행유예...진짜 더럽네요.
백년전쟁 2019-06-13 (목) 11:50
훈훈한 소식이네요.
토착왜구들 박멸.
파지올리 2019-06-13 (목) 11:52
아.....진짜 진작에 쫓겨났어야 할 놈인데
찔깃찔깃하게 참 오래도 버텼다.

그나저나 지역구가 답이 없는 곳이라. ㅠ
수리진 2019-06-13 (목) 11:55
이런 뉴스 기사 제목에 소속당 언급이 없으면 역시나 무조건 자한당...
곤73 2019-06-13 (목) 11:59
감옥까지 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힘든 것 같았고 이걸로 한 명 더 아웃이네요.
강릉 2019-06-13 (목) 12:02
청문회였던가?...중계를 보는데..질문이..아주..손발이 오그러들게 하더만..!!! 난 무슨 동네 모임하는 줄 알았다는..
hello0 2019-06-13 (목) 12:04
JUMO~~

지금은 일을 하니 알콜은 안되고 콜라나 사이다로 주소~
깝조권 2019-06-13 (목) 12:14
야당탄압이라고  주접떨겠네 ㅋㅋㅋㅋ
준89 2019-06-13 (목) 12:24
존만이 드디어 갔구나 속이 다 시원하네
tinto 2019-06-13 (목) 12:27
굿뉴스
비니아가 2019-06-13 (목) 12:29
잘가
블루복스 2019-06-13 (목) 12:32

오늘 저녁에 한잔 해야지 ㅎㅎㅎ
마죠쿠사마야 2019-06-13 (목) 12:37
와 오랜만에 기쁜 소식 ㅋㅋ
버섯도리 2019-06-13 (목) 12:47


.
피피어스 2019-06-13 (목) 12:52
사람 새끼 같지도 않은거 보내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
이게머임 2019-06-13 (목) 12:52
잘가라 이완용 아니 이완영
Peace427 2019-06-13 (목) 13:25
ㅋㅋㅋㅋ 굿
aceray 2019-06-13 (목)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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