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박용진, 이번엔 사학 혁신 법안 대표발의

[시사게시판]
글쓴이 : 전사abj 날짜 : 2019-06-17 (월) 04:22 조회 : 899 추천 : 28  

이사장 폐쇄적 운영 개선위해 
법인 이사 절반, 위원회 추천  

친족은 개방이사 선임 금지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 강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인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소속)이 이번엔 사립대학 비리를 근절할 ‘사학 혁신 법안’ 대표 발의에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올해 하반기 사학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터라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의원실은 16일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교육부가 연구를 의뢰해 상명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사립대학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전체의 64.9%에 이른다 . 이사장 친인척은 주로 학교법인에서 이사나 직원으로 일하고, 대학에선 총장, 부총장, 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산학협력단은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학평의원회나 개방이사 같은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학 혁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고,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임원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했다.


사립학교와 재단의 회계 부정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는데도 현행법은 회계 부정으로 보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 안에 담겼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못박았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강화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만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런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또 회의록에는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를 해당 학교와 관할청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일부 대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온 것이 현실”이라며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mail protected]


제이커스 2019-06-17 (월) 05:29
매국당놈들 완전 발광하겠군요 ㅋㅋ
특히 더 심할 사람 하나가 바로 떠오르네요.
루시오빠 2019-06-17 (월) 05:43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학법
골드라이탄 2019-06-17 (월) 06:20


ㅋㅋㅋㅋ사학법 반대시위...생각나네 쥐닭..지랄발광
골게터® 2019-06-17 (월) 07:55
진짜 일하시는 몇안되는 분이시죠.
박용진 의원이 삼성을 끝까지 파헤치고 추적한 덕분에 결국 삼성의 불공정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법 상장과
분식회계와 뻥 가치 튀기기를 밝혀내서 현재 삼성 이재용을 몰아붙이고있죠.

중간에 포기했으면 이 나라는 중대범죄인 분식회계조차 눈감아주는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되어갔을겁니다.

저는 이 정권이 삼성바이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똑똑히 쳐다보고있습니다.
삼성 문제가 커지자 박의원을 해당 정무위 상임위에서 배제시켜버리고 교육위상임위로 내쫒아내버리는
악날한 짓을 당의 누군가가 자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의원은 이에 굴하지않고 삼성 추적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의원직을 걸고 계속 집중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의지력과 정의를 향한 신념의 실천이었죠.

아직도 계파 정치에 연연하고 끌려다니고 협잡질하는 당내 구시대의 반민주적인 정치인들
몰아내고 박용진 의원같은 소신파 의원들이 중책으로 기용되어야 당이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분식회계는 미국에서는 50년 징역형을 때려맞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경제사범을 국내와는 다르게 무척 큰 중대 범죄로 취급하고 그게 맞는 얘기죠.
다수의 생명줄인 돈을 흔들어댔으니 말이죠.
암튼 그 이후 분식회계, 즉, 조작 가짜 회계 사건이 완전히 줄었다고합니다.
법 정의가 선 것이죠.
     
       
골게터® 2019-06-17 (월) 08:38
김해 봉하마을에 온 박용진 의원, 무슨 강의했나?
기사입력2019.06.15. 오후 5:0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94086
지골로 2019-06-17 (월) 08:04
응원합니다. 짝짝짝.
문낙 2019-06-17 (월) 08:11
사학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죠
산돌마을 2019-06-17 (월) 08:45
박용진 의원님, 일 잘하시네...
차단할거임 2019-06-17 (월) 08:48
어떤이는 삼성  떡검 폭로후 유서가 폰 메모장에서 나왔죠
그전에 본인의 유서는 친필이 아니면 타살이다라고 했고 ㅡㅡㅡ

또 어떤이는 친삼성이지만 딴 문제등로 유서가 컴에서 나왔고 ㅡㅡㅡ

박의원도 유서 출처를 먼저 밝혀 놓으시지

두 죽임은 보수정권이 아닌 자칭 진보정권에서 있었던일

박용진의원 응원합니다

삼성장학생들
삼성장학정부도

환장하겠다

죽이고 싶어섶ㅋ
김씨5 2019-06-17 (월) 09:36
20대 시절 무조건 사학법 반대 하던 제 어리석은 모습을 부셔버리고 싶내요
미드매니아남 2019-06-17 (월) 11:09
법은 어기면서  안내는 세금 다 지들 돈이라고 생각하는 범법자 위원 많은 당은 부들부들 하겠네요.
사학비리의 최선봉이 이끄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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