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한 예비역 부사관 무죄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4년 6개월간 복무하고 제대한 A씨는 결혼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처가 식구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부터는 예비군훈련을 거부했으며, 이 때문에 1천600만원가량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 수용 전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에도 참여한 사람이다"라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벌금을 납부했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훈련에 불참하는 점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대신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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