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조 씨. 7일 주거 침입 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가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 JTBC 뉴스 방송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남성 조 모(30)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오전 조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로 조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수사로 확인된 사실 관계와 법리를 적용해 주거 침입 강간 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 30일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해당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귀가하던 여성을 골목부터 뒤쫓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빌라로 들어갔다. 공분을 일으킨 폐쇄 회로(CC) TV 영상에서 조 씨는 여성이 출입문을 닫을 때 손을 뻗는다.
문이 닫힌 뒤에도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춰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도어락’이 최근 재조명받고 있다. 이 영화는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공효진(경민)이 퇴근 후 원룸 도어락 덮개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날 밤 경민은 잠들기 전 문 밖에서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에 공포감에 휩싸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잦은 신고를 귀찮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얼마 뒤 경민이 사는 원룸 건물에서 낯선 침입 흔적과 함께 의문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자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직감한 그는 직접 사건의 실체를 좇는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과 영화 ‘도어락’은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원룸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 외부와 내부를 구분 혹은 차단하는 현관문의 개폐가 도어락 하나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해당 사건과 영화로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 씨가 주거 침입 강간 미수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공개된 CCTV 영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신림동 강간 미수사건 피의자 여죄 추궁해봐야함.
실제 원룸촌에 저런식으로 따라들어가는 범죄들이 우리생각보다 많은데 대부분 신고를 안하고
저런식으로 따라들어가는 스탭은 이런 범죄에서 상당히 진행된 경우임.
절대 초범이 하는 범죄 유형이 아님 다른 여죄 수십번의 자신감이 쌓여야 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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