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임금 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시행

공공 건설현장 임금 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시행 

https://news.v.daum.net/v/20190618140135477

건설사 임금 허위 청구 처벌 규정도 마련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공공 부문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산업 혁신 대책을 반영해 작년 12월 고쳐진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춘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