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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원룸 살인사건 피의자 근황

rank 김윤이 2019-06-19 (수) 07:28 조회 : 1681 추천 : 4  
최 군 일행 중 3명은 만 18살이 넘지 않지만 선고를 받을 쯤에는 모두 18살을 넘겨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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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드보틀 2019-06-19 (수) 07:34
잉?그렇게되면 좋겠지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 게산되는게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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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김윤이글쓴이 2019-06-19 (수) 07:36
선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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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장귀재 2019-06-19 (수) 07:59
오호 선고 당시 기준으로 가는가 보군요. 저도 첨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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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굳맨 2019-06-19 (수) 08:28
선고 당시는 맞는데
18세가 맞나요?
난 만20세로 알과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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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지올리 2019-06-19 (수) 08:48
원래 만 20세 미만이었다가 2008년부터 만19세 미만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선고시 나이는 2심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심판은 법률심이라 나이 적용을 안한다네요.

그러니까 18세는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 기사 내용이 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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